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12월 말 고시 목표”

전문가 평가·공청회 등 거쳐 최종 확정

재정 여건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 결정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국민 의견수렴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오는 12월 말까지 고시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 평가와 공청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13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열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수렴 행사’에서 “오늘 의견수렴 결과를 제5차 철도망 계획에 철저히 반영하고 전문가 종합평가와 공청회,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12월 말까지 고시하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올해부터 2035년까지 철도 건설 계획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한 철도사업만 300건 이상, 총사업비는 약 600조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철도 투자 확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국장은 “가급적 많은 금액을 반영하려고 한다”며 “앞으로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관광과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면 철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번 계획에서 국가 전략산업과 철도망의 연계를 강화하고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요 철도 노선의 병목구간을 개선하고 비수도권 거점 간 연결성을 높이는 방안도 주요 과제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이날 발표에서 “국가철도망 계획에 사업이 반영된다고 당장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폭넓은 사업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업에는 추진 우선순위가 있는 만큼 후속 단계에서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인삿말에서 “철도는 계획부터 개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앞으로의 수요까지 내다보며 투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고 기존 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만큼 적정한 투자 규모와 사업의 우선순위 신중하게 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