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대상 담합 예방 설명회 개최

기업·사업자단체 약 220명 참석…주요 사례·판례 소개

반복 담합 근절 위한 제도 개선방안 공유…현장 의견 청취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요 담합 사례와 법 위반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한다.

공정위는 13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제23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 등 약 220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담합은 사업자들이 가격을 결정하거나 출고량을 조절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다. 시장의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해 소비자와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준다. 공정위는 기업의 관련 법령·제도 이해를 돕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설명회를 열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담합 관련 법령·제도 ▲2026년 주요 심결례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올해 처리한 주요 담합 사례와 최신 판례를 통해 법 위반 유형과 조치 수준, 시사점을 소개하고, 반복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도 개선방안도 설명할 계획이다.

기업 임직원이 영업활동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도 안내한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듣고, 기업들의 자율적인 담합 예방 노력을 당부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 등을 통해 현지 경쟁법 집행 동향과 제도 변화를 파악하고,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도 담합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