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벌채·무허가 산지전용 엄정 대응…산림청, 특사경 수사 역량 제고

지난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발효

검사·특사경 상호협력 관계 전환 대응

공소청 특별사법경찰협력과 신설 후 첫 기관 합동 교육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사 실무 대면 교육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청이 개정된 형사소송법 체계에 맞춰 산림 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산림특별사법경찰(산림특사경)의 수사 실무 역량 다지기에 나섰다.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공소청과 함께 소속 산림특사경을 대상으로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수사 실무' 대면 교육을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이 발효되면서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가 지휘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고, 공소청 내에 특별사법경찰협력과가 새로 문을 열었다.

이번 교육은 공소청이 상호협력의 일환으로 마련한 기관 합동 과정으로, 개편된 형사사법제도의 핵심 내용과 수사 절차 변경 사항을 공유했다.

산림특사경은 무허가 산지전용과 불법 벌채 등 산림 분야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산림 공무원이다. 산림청은 지난 9월 사전 법령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제도 전환 초기 수사 현장의 혼선을 없애고 바뀐 절차를 실제 사건 처리에 정확히 적용하기 위해 이번 대면 교육을 준비했다.

박영환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형사사법제도가 개편된 만큼 산림특사경이 달라진 절차를 명확히 익혀 현장에 적용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소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손잡고 산림 범죄에 빠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