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홍지선 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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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선 국토장관 "재초환, 집값 안정 효과 있지만 재산권 침해도"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 "무조건 옳다, 그르다 판단할 건 아닌 것 같다"며 "재초환은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고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내년 집값 2.0%·전셋값 4.5% 상승 전망

내년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2.0%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27년 건설·자재·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 같은 전망을 발표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내년 3.0%, 지방은 0.5%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은 전·월세가격 상승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매수 수요가 가격을 지지하겠지만 높은 집값과 주택담보대출 금리, 대출한도 제약 등이 추가 매수를 제한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세가격 상승폭은 올해보다 더 커질 전망이다. 내년 전국 주택 전세가격이 4.5% 오르며 올해 전망치 3.6%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오세훈 "국토부, 남산 케이블카 독점 뒷배…시행령 개정 촉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남산 곤돌라 사업 지연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지난해 관련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까지 마쳤음에도 파급 효과 등을 이유로 절차를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토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60년 넘게 이어진 남산 케이블카 독점을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