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중화학공업 키운 한국·브라질…성장률 6배 갈린 이유

1979년 소득·중화학 경쟁력 비슷했지만 성장 엇갈려

한국은 수출 경쟁·수입 개방…브라질은 수입대체

브라질 해외 차입 의존…외채위기에 성장 둔화

육성 품목 72% 비교우위 못 얻어…지원·퇴출 원칙 필요

12일 산업연구원이 지난 10일 발간한 ‘Lane(2025) 데이터로 본 중화학공업화의 성공 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1979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는 연평균 5.4% 증가했다. 브라질은 0.9%에 그쳤다. 사진은 충남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전경. ⓒ화학물질안전원

1970년대 비슷한 수준에서 중화학공업을 육성한 한국과 브라질의 경제성장률이 크게 엇갈렸다. 1979년부터 7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5.4%, 0.9%로 6배 차이가 났다. 수출 경쟁으로 강점을 키운 한국과 달리 브라질은 수입대체와 해외 차입에 의존했고, 외채위기를 겪으며 성장세가 둔화했다. 기술 패권 경쟁 속 정부도 시장 성과에 따라 산업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2일 산업연구원이 지난 10일 발간한 ‘Lane(2025) 데이터로 본 중화학공업화의 성공 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1979년부터 1986년까지 한국의 1인당 GDP는 연평균 5.4% 증가했다. 브라질은 0.9%에 그쳤다.

1979년 양국의 1인당 GDP는 한국 3463달러, 브라질 3318달러로 비슷했다. 중화학 제조품 가운데 세계 평균보다 수출에 특화된 품목의 비율인 ‘수출 비교우위 품목 비중’도 22.7%로 같았다.

그러나 1986년 한국의 1인당 GDP는 5011달러로 증가한 반면 브라질은 3528달러에 머물렀다. 한국이 42% 높은 수준이다. 중화학 수출 비교우위 품목 비중은 각각 26.0%, 25.3%로 여전히 비슷했다.

산업 육성 전략은 달랐다. 한국은 기계설비 등 필요한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했다. 반면 브라질은 기초소재와 자본재의 수입대체를 추진하고 투자 재원의 상당 부분을 해외 차입에 의존했다.

제조업 수입에서 중화학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2년부터 1979년까지 한국이 72.9%에서 76.4%로 높아진 반면 브라질은 73.1%에서 67.9%로 낮아졌다. 브라질은 이후 외채위기와 높은 물가 상승으로 성장세가 둔화했다.

기존 수출 기반도 차이가 났다. 1970년부터 1972년까지 비중화학 제조품의 수출 비교우위 품목 비중은 한국 24.3%, 브라질 10.2%였다. 한국은 경공업 수출 기반 위에서 중화학공업을 확대해 기존 산업의 생산과 고용도 늘렸다.

보고서는 양국의 성장 격차에 산업 육성 전략뿐 아니라 외채 관리와 거시경제 운용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도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1984년부터 1986년까지 중화학 제조품 154개 가운데 수출 비교우위를 확보한 품목은 43개에 그쳤다. 나머지 약 72%는 정책 종료 이후에도 국제시장에서 비교우위를 얻지 못했다.

성과도 일부 산업에 집중됐다. 1972년부터 1986년까지 중화학공업 육성 대상 산업의 실질 출하액 증가분 가운데 상위 10개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5%에 달했다.

정부가 유망 산업을 정확히 선정했다기보다 여러 분야를 육성한 뒤 수출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산업이 선별됐다는 분석이다. 산업을 선정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현재 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에도 성과에 따른 지원 조정과 퇴출 원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수출 경쟁력과 세계시장 점유율을 검증하고 일정 기간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분야에는 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급망 정책 역시 일률적인 국산화보다 경쟁력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 국가 간 협력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홍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지원은 성과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늘리고, 일정 기간 안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분야에서는 지원을 줄이는 규칙을 처음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