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재개발 수수료 3%→1%…주민 부담 130억 낮춘다

내년 말까지 LH 신규 후보지 신청 구역에 적용…민간도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최대 15%…실부담률 0.85%까지 낮아져

민간과 공공재개발 비교 표.ⓒ국토교통부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율을 총사업비의 3%에서 1%로 한시 인하한다.

내년 말까지 새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는 구역이 대상이며, 구역당 평균 약 130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재개발 사업수수료 인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민간재개발을 추진하던 구역도 내년 12월 31일까지 LH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신청하면 인하된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재개발은 LH 등 공기업이 사업시행자를 맡아 인허가와 설계 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 관리 등을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다.

LH는 그동안 공사비와 용역비 등을 포함한 총사업비의 3%를 수수료로 받아 왔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가 실시되면 공급가구 약 2200가구, 총 사업비 약 7200억원 수준의 사업장의 수수료 부담은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감소한다.

수수료의 최대 15%를 국비로 지원하는 기존 제도도 계속 적용된다. 국비 지원을 최대한 받으면 주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총사업비의 0.85%까지 낮아진다.

가령 2200가구 규모에 총사업비가 7200억원인 구역은 수수료율 인하로 부담이 216억원에서 72억원으로 줄게 되는데, 최대 국비 지원을 반영하면 184억원에서 61억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민간 방식으로 추진하던 구역도 내년까지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 시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LH에 사전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10% 이상이 동의하면 LH가 개략적인 사업계획과 추정 분담금을 분석해준다.

이외에도 공공재개발 구역에는 법적 상한 용적률의 1.2배까지 특례가 적용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도 제외된다.

용적률 특례를 1.3배로 높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을 3분의 2에서 6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사업비 대출과 주민 이주비 대출 모두 금리가 1.8%를 넘을 경우 초과분을 최대 2%포인트(p)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 지원책도 계속 운영한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새로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의 부담이 한층 가벼워질 것”이라며 “공공재개발이 정비사업의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