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농업 피해 우려에…정부, 농민 참여 협의체 가동

식량·원예·축산 등 품목별 영향 점검

현장 의견 반영해 대응방안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데일리안DB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대형 자유무역협정이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을 놓고 정부와 농업계가 본격적인 논의에 나선다. 농업인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품목별 피해 우려와 대응방안을 검토하되 CPTPP 가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CPTPP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농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농업 분야 통상현안 대응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지난 8월 27일 CPTPP 관련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이후 농업인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청취해 왔다. 이번 협의체는 기존의 개별적인 의견수렴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논의 구조로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체에는 농업인단체, 정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전체회의를 비롯해 대표협의회, 실무협의회, 품목별 협의회로 나눠 운영할 예정이다.

대표협의회에는 주요 농업인단체장과 전문가가 참여해 농업계의 주요 관심 사항과 통상 쟁점을 논의한다. 실무협의회에서는 관계부처 담당자와 농업인단체 실무진 등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한다.

품목별 협의회는 식량, 원예·특작, 축산·사료, 식품·수출, 소득·경영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별 통상 영향과 우려 사항을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전체회의에서는 각 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공유하고 공통 현안을 다룬다. 협의 결과는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농업인들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도 마련된다. 접수된 의견은 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협의체 논의에 활용한다.

온라인 창구의 구체적인 이용 방법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농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간담회도 병행한다. 식량, 축산, 원예 등 분야별로 장차관이 참석하는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품목별 민감 사항과 우려를 청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