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제 검증 국내서도 가능…수출기업 부담 완화

한국표준협회, 이탈리아 인정기구 승인

수출기업 검증 비용·정보유출 부담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국내 최초로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배출량 검증을 국내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표준협회가 지난 5일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Accredia)로부터 국내 최초로 CBAM 검증기관 인정을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그간 국내에는 EU 회원국으로부터 인정받은 검증기관이 없어 수출기업들이 국내에서 탄소배출량을 검증받기 어려웠다.

EU 수출기업은 탄소배출량을 보고할 때 EU 회원국 국가인정기구가 인정한 기관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검증받지 못하면 통상 실제 배출량보다 높게 설정된 기본값이 적용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번 인정으로 국내 검증기관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 심사원의 체류비 등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민감한 생산정보를 해외에 제공해야 하는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그간 국내 검증기관의 인정을 위해 EU 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기후부는 이탈리아 국가인정기구와 협력해 국내 전문가의 인정심사 참여와 전문인력 교육을 지원했다. 산업부는 EU 조세총국에 신속한 심사를 요청하는 등 통상 협의를 맡았다.

현재 한국품질재단과 한국경영인증원 등 2곳도 정부 지원을 받아 인정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추가 검증기관 확보와 기업 대상 상담·교육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CBAM은 EU로 수출하는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본격 시행됐다.

정선화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이번 국내 검증기관 인정이 우리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고 검증을 원활하게 받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