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조사 거부한 GS건설, 과기정통부 ‘직권조사’ 나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검토

GS건설이 자체 홈페이지에 개제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개인정보 침해사고 사과문. ⓒGS건설 홈페이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에스건설(GS건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예약·관리 시스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현황 및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11일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GS건설은 지난달 29일 침해사고를 신고했으나, 자체적으로 사고를 분석하겠다는 이유로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1일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신설된 침해사고 조사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유출 규모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 등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과기정통부는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 유출 및 추가 피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해 직권조사를 확정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중대 사고로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관합동조사단 구성도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