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노조 “한수원, 총액 고정한 채 물량 25% 늘려”

10일 한수원 입장자료에 반박

“수정안 제출 30분 만에 협상 결렬 발표”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 발전소 전경. ⓒ연합뉴스

대우건설 노동조합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 계약 협상 결렬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공사 물량을 늘리면서도 계약금액을 고정해 민간 시공사에 손실을 전가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 대우건설지부는 11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한수원 입장자료에 반박했다.

노조는 한수원이 지난달 초 물량 증가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증액했다는 주장에 대해 “총 계약금액을 고정한 상태에서 계약 기준물량을 입찰 대비 125% 수준으로 상향하고 이에 상응하는 단가 인하를 요구한 ‘단가인하 변형안’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본설계 진행 과정에서 이미 물량 증가가 확인됐음에도 상세설계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위적 단가 삭감안을 강요하는 것은 민간기업에 적자 시공을 부담시키는 불공정 계약 구조”라고 주장했다.

한수원이 제3기관을 통해 공사비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노조는 “제3기관이 어디인지, 해당 기관에 의뢰한 구체적인 역무와 검증 기준을 외부에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검증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미공개 정보에 무조건 따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노조는 국제건설계약 표준인 FIDIC 기준에 따르면 발주자 설계에 따라 시공하는 공사는 단가계약(Red Book)이 기본 원칙임에도 한수원이 총액확정계약(Silver Book)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협상 결렬 과정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노조는 “15개월간 90여 차례에 걸쳐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한수원이 지난달 7일 가혹한 변경 조건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면서 이전 협상 성과를 무위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시공단이 지난달 29일 수천억원의 손실 위험을 감수하는 최종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한수원이 약 30분 만에 협상 결렬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한수원이 협상 과정에서 시공사 교체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했다며 다른 대형 건설사와의 사전 접촉 의혹도 제기했다. 시공사 교체 논의가 시작된 시점과 관련 정보 제공 여부를 투명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한수원이 계획하는 9개월 소요 신규 재입찰은 동일한 위험 구조 아래 공기 지연과 공사비 상향을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는 한수원의 독단적 재입찰 강행을 중단시키고 정부 차원에서 공정한 위험 분담에 기반한 재협상 테이블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