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열차 놓칠라…한국은 발행 주체만 씨름

국내 기업 결제 실증·해외 송금 준비에도 거래 기준 미정

허용 범위부터 취급 기관·확인 절차까지 과제로

송금업계 “추가 등록 부담 낮추고 활용 길 열어야”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활용이 결제·송금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한국은 발행 주체 논쟁에 발목이 잡혀 제도화와 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스테이블코인이 송금과 결제의 국경을 허무는 동안 한국은 이를 활용할 제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국내 기업들이 결제 실증과 해외 송금 서비스 준비에 나섰지만, 정작 누가 어떤 거래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세미나에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사업화를 위해 넘어야 할 제도적 문턱이 드러났다.

정부는 발행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연계해 국경 간 거래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거래 허용 범위와 취급 기관 등은 앞으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자산법에서 규율하게 된다”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거래에 대한 사항은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의할 사안은 거래의 기본 틀부터다.

스테이블코인을 현행 대외지급수단에 포함할지, 별도 유형으로 규율할지 결정해야 한다.

경상거래와 자본거래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하고 어디까지 허용할지, 거래 증빙과 확인 절차를 누가 수행할지도 검토 대상이다.

취급 기관의 역할 역시 조율이 필요하다.

손 과장은 “디지털자산법 제정 이후 유통 과정에서 각 업권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취급할지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국경 간 이전을 담당할 기관과 업무 방식 등을 관련 국내법과 연계해 외국환거래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세미나에서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사업화를 위해 넘어야 할 제도적 문턱이 드러났다. ⓒ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정부가 제도 논의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기업들은 이미 결제 기술 검증과 서비스 설계에 나섰다.

엄수현 NHN KCP 이사는 “올해 6월 약 700명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기반 결제를 실증해 1초 수준의 결제 속도를 구현했다”며 “해외 관광객의 국내 결제와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의 해외 송금 등을 위한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금업계가 스테이블코인에 기대하는 변화는 사전예치 부담 완화다.

현재 해외 송금업자는 고객에게 신속하게 돈을 보내기 위해 해외 파트너사에 자금을 미리 맡겨두는 ‘프리펀딩’ 방식을 활용한다.

해당 방식은 여러 국가에 자금을 나눠 확보해야 해 유동성이 묶이고 조달 비용도 발생한다.

이근주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협의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이를 활용하려는 기존 송금업자에게 별도의 등록 요건을 요구하면 사업 진출의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지급결제 업무를 수행해온 사업자가 가상자산 이전업 등록까지 갖춰야 하는 만큼 업권의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요청이다.

손선영 재정경제부 외환분석과장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 시대, 대한민국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미래’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희 기자

정부는 등록 부담을 완화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손 과장은 “가상자산 이전업이 국경 간 가상자산 유출입 정보를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됐다”며 “각 업권의 역할 조율과 함께 민간의 거래 수요, 취급 기관의 거래 확인 의무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도 정비가 실제 서비스로 이어지려면 환전과 현지 지급 기반도 뒷받침돼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을 빠르게 보내더라도 수취인이 현지 통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진 리플 디렉터는 “송금 자체가 빠르더라도 환전 비용이 높거나 현지 지급이 늦어진다면 고객이 체감하는 편익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발행 이후의 사용처를 확보하는 준비도 필요하다.

김은영 롤랜드버거 파트너는 “국내 금융사들이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는 가운데 유통 채널 준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시장 참가자들이 실제 활용 사례와 유통 채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비자에게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할 이유와 편익을 알리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