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토큰증권 규정에 업계 보완 요구…“단일 원장 재검토해야”

KWBA, 금융위에 시행령·전자등록업규정 보완 의견 제출

운영비 분담 허용 범위 명확화·원장 간 이전 검토 요구

홍콩 W3H·글로벌 GDF도 지지…해외 참여 기준 마련 제안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는 11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증권법 시행령과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위 자본시장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토큰증권 하위법규 입법예고 과정에서 분산원장 운영비 분담과 원장 간 이전 등에 관한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업계 의견이 나왔다.

단계적 제도 도입에는 찬성하되 초기 규정이 향후 시장 확장에 필요한 선택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한국웹3블록체인협회(KWBA)는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증권법 시행령과 전자등록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위 자본시장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지난달 2일부터 진행한 토큰증권 관련 하위법규 입법예고는 이날 마감됐다.

의견서는 KWBA가 작성했으며 홍콩의 웹3 하버(Web3 Harbour·W3H)와 글로벌 산업협회 글로벌 디지털 파이낸스(Global Digital Finance·GDF)가 지지를 표명했다.

세 협회는 회원사 의견을 수렴하고 문안을 조율했다.

분산원장 이용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 지급’을 금지한 시행령안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이 핵심이다.

참여기관이 운영비를 나눠 부담하거나 증권 매매대금·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까지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 종목을 하나의 분산원장에서만 발행·유통하도록 하는 ‘단일 원장 원칙’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격상하지 않고 전자등록기관의 기준으로 두자는 의견을 냈다.

이후 2단계에서는 전자등록기관이 관리하는 절차에 따라 원장 간 이전을 허용할 수 있을지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해외 발행사와 투자자가 국내 토큰증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행 요건을 조기에 정리해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시행령안에 마련된 외국법인 등의 국내 발행 경로와 해외 투자자가 보관기관을 통해 토큰증권을 보유하는 구조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산원장 적격성을 판단하는 세부 기술 기준을 승인 전에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청했다.

토큰증권협의체에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산업계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협회는 내년 2월 4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증권법의 취지와 금융위가 지난 9월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의 단계적 추진 기조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에는 스테이블코인 결제의 즉시 허용 요구를 담지 않았다. 결제자산의 적격성이나 과도기 결제 방식 등은 후속 협의 과제로 남겼다.

조원희 KWBA 회장은 “토큰증권이 국경을 넘어 유통되려면 각국의 장부와 결제 인프라가 연결되어야 하고, 그 첫걸음은 서로의 규제 환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KWBA 사무총장 겸 엑시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의견서가 초기 시행에 필요한 쟁점에 집중했다”며, “당국과 소통하면서 단계별 기술적 조언과 해외 산업계의 실무 경험을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KWBA는 W3H·GDF와 추가 입법예고, 예탁결제원 규정 제정, 결제 단계 검토 등을 함께 살피며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