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간선거 이후 국방비 증액 ‘빨간불’…재무장하는 유럽, K-방산엔 ‘기회’

美 민주당 1조5000억달러 예산안 견제…국내 직접 영향 제한적

유럽 재무장에 무기 수요 확대…현지 생산으로 추가 수주 공략

미국 중간선거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선거관리국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있다. ⓒ EPA/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증액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다. 다만 미국 매출 비중이 한 자릿수에 그치는 국내 방산 업체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에 대응해 전력 확충에 나서고 있어, 국내 업체의 수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2027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1조5000억 달러 규모다. 민주당은 이란 전쟁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복지·공공사업 예산을 줄여 국방비를 대폭 확대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민주당이 국방예산을 1조 달러 안팎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증액 규모뿐 아니라 예산 집행 속도도 변수다. 미국 국방부는 오는 12월 11일까지 적용되는 임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야 협상이 길어지면 신규 사업 추진에도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차세대 미사일 방어체계인 ‘골든돔’과 대규모 건조 비용이 드는 ‘트럼프급 전함’ 등이 대표적 예산 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군 현대화 필요성에 대한 지지는 유지되더라도 미국 내 사업별 투입 규모와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쟁은 커질 전망이다.

다만 국내 방산 기업은 미국 매출 비중이 제한적이어서 예산안 조정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유럽·중동 고객국의 무기 도입과 기존 계약에 따른 납품이 미국의 국방예산과 별도로 진행되는 만큼 수출 수요가 일제히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려는 유럽의 움직임은 국내 업체에 추가 수출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방위 책임 확대 요구에 대응해 병력과 장비를 확충하며 자체 방위력 강화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 8월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주유럽 미군 배치 검토가 유럽 주도의 재래식 방위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안보 역할이 변화하면서 유럽이 자체 전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산 무기의 주요 구매국인 폴란드가 대표적이다. 로이터가 지난 9월 나토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폴란드의 올해 핵심 국방 지출 전망치는 약 530억 유로다. 지난해 440억 유로보다 약 20% 늘어난 규모로 국내총생산 대비 약 4.7%에 해당한다. 러시아를 직접적인 안보 위협으로 보는 폴란드는 병력 확대와 무기·탄약 확보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폴란드는 무기 구매와 함께 자국 방산업의 생산 능력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폴란드 정부가 자국 방산기업에 지급한 방산 조달 지출은 304억 즈워티로, 2022년보다 약 네 배 증가했다. 전쟁 중 소모가 빠른 탄약과 드론 등의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방산 기업과 협력해 현지 생산 기반을 넓히고 있다.

국내 업체들도 현지 생산과 기술 협력으로 대응하고 있다. 한화는 폴란드 천무 유도탄 공장을 착공하고 2030년부터 현지 생산에 나설 예정이다. 완제품 수출에 더해 고객국 안에 생산 시설을 마련하면서 장기적인 공급 기반과 후속 사업 기회를 확보하는 전략이다.

다만 유럽의 국방 지출 확대와 함께 현지 업체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자국산 무기 구매와 역내 공급망 확보를 중시하는 정책이 강화되면 한국산 완제품 수출에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내 업체들은 현지 기업과의 협력 범위를 넓히면서 고객국의 산업 육성 요구와 무기 도입 일정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업체의 미국 매출 노출은 제한적이고, 유럽·중동의 방위력 강화 수요는 미국 정치와 무관하게 지속될 전망”이라며 “선거 이슈가 한국 방산의 실적과 수출 성장 기조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