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원 성과급, 5년 나눠 받고 잘못하면 토해낸다 [지배구조 개선]

성과보수 이연지급 비율·기간 확대…40%·3년서 50%·5년 검토

고액 보수 임직원 개별 공시 확대…임원 보수계획 주총 보고

연기금 등 독립이사 후보 추천 지원…이사회 독립성 점검 유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경영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급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경영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임원에게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독립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회의 독립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해 경영진에 대한 주주 견제도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회사 임원의 성과보수를 장기간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을 강화한다.

현재 금융회사는 성과보수의 최소 40%를 3년 이상에 걸쳐 지급해야 하는데, 금융당국은 이를 50%, 5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돌려받는 '클로백(Clawback)' 제도도 도입한다.

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히거나, 성과급 산정의 기준이 된 재무제표가 정정된 경우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 감시도 강화한다.

현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들의 보수총액만 승인하고 개인별 보수는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 금융회사가 개별 임원의 보수지급계획을 주총에서 설명하고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 금융회사 등이 검토되고 있다.

고액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개인별 보수 공시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연간 보수총액 5억원 이상인 임원이나 성과보수 3억원 이상인 임직원의 보수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을 예시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대상과 공시 인원은 제도 개선에 따른 영향 분석을 거쳐 결정한다.

아울러 보수위원회 소속 임원이 자신의 성과보수를 결정하는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 이해충돌을 방지한다.

금융회사 임원들이 단기 실적을 위해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거나, 경영 성과에 상응하지 않는 보수를 받는 문제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기관투자자의 금융회사 경영 감시 역할도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독립이사 후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해석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이사회의 요청에 따른 후보 추천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려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나 주주간담회,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요청에 응해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경영권 영향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기관투자자가 추천 후보의 선임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주주제안 등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우에는 예외로 본다.

기관투자자가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을 점검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원칙인 '스튜어드십 코드'에도 이사회의 독립성 점검을 반영한다.

기관투자자가 독립이사의 경영진 견제 역할까지 살펴보도록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하위규정, 지배구조 모범관행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성과급 환수제와 보수 공시 확대 등 주요 과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실제 시행 시점은 입법 절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