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타인 명의 계정 배달 차단…불법 배달 관리 강화

명의도용 두 차례 적발 협력사 계약 해지

내년 상반기 ‘안전정산’ 도입 추진

ⓒ우아한청년들

배달의민족이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불법 배달을 막기 위해 본인확인과 협력사 관리 기준을 강화한다.

명의도용이 반복 적발된 협력사에는 계약 해지 원칙을 적용하고, 실제 배달한 라이더에게 배달료가 지급되도록 금융권과 연계한 정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배민의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은 이 같은 내용의 명의도용·불법 배달 방지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불법 외국인 라이더 문제를 반영했다.

우아한청년들은 의원실의 개선 요구사항을 검토해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등이 다른 사람의 계정으로 배달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이행 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가입 이후에도 계정 이용자가 본인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확대한다.

지난 8월부터 휴대전화 번호 변경 시 PASS 본인인증을 의무화했으며, 오는 12월부터는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을 상시 점검해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계정을 가려낼 예정이다.

기존에는 배민커넥트 가입 단계에서 1인 1계정 원칙을 적용해 중복 가입을 막고, 하나의 계정에 여러 기기가 동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왔다. 각각 2018년과 2020년부터 시행한 조치다.

협력사의 관리 책임도 강화한다.

우아한청년들은 지난 1월 배달대행 위·수탁 계약서에 명의도용 관리 책임과 계약 해지 사유를 명시했다.

이달부터는 명의도용이 처음 적발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두 번째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하는 원칙을 적용한다.

협력사가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을 따른다.

협력사가 명의도용을 고의로 주도하거나 반복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한다. 향후 협력사 계약 기준 역시 추가로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 이후 처리 과정에 대한 점검도 확대한다. 이달부터 협력사 소속 라이더 관련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 결과 회신 여부까지 살핀다.

앞서 지난 6월부터는 범죄경력 조회와 운전면허 유효성, 유상운송보험, 명의 대여 금지 등에 관한 법령 정보와 예방 교육자료를 협력사에 매월 제공하고 있다.

SNS에서 이뤄지는 불법 라이더 모집에도 대응한다. 오는 12월 신고 채널에 불법 모집 게시물 제보 항목을 추가하고, 모집에 관여한 협력사는 계약에 따라 제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관련 게시물 삭제 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은행이 배달료 정산대금을 보관한 뒤 라이더가 본인 계좌로 직접 수령하는 에스크로 방식이다.

협력사와 계약한 라이더의 배달료 미지급 피해를 예방하고 실제 배달 수행자에게 대금이 지급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우아한청년들은 대책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안면인증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본인확인은 관계부처의 공적 체계가 마련되는 대로 협조할 방침이다.

한편 우아한청년들은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 함께 유상운송보험 가입 확인 의무화에 대응한 ‘바로공제보험’을 개발해 출시했다.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경찰청과 배달 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고, 라이더 안전·보건 전문가가 참여하는 ‘라이더 안전경영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하며, 그동안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명의도용 방지 체계를 가입부터 정산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도 추진하는 등 라이더들이 신뢰받는 배달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