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내년 1월까지 연장…휘발유·경유 부담 완화 2개월 추가

석유 최고가격 13일 발표…14일부터 적용

경제전망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 개편

국가발주 지역의무공동계약 300억원 미만 확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7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휘발유, 경유,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겨울철 유류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경제전망 발표 횟수를 32년 만에 연 3회로 확대하고 지역기업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도 넓히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7년 경제성장전략 추진방향과 양극화 대응, 지역기업 우대, 유류비 부담 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휘발유·경유·부탄에 적용 중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1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11월 14일 0시부터 적용할 12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 등을 검토해 13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10월 취업자가 전년 동월보다 13만9000명 늘어 4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9월 경상수지도 614억6000만 달러 흑자로 월간 기준 처음 60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을 위해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제전망 32년 만에 연 3회…피지컬 AI 핵심부품 국산화

정부는 양극화 완화와 잠재성장률 제고를 중심으로 ‘2027년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해 12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전망 주기를 32년 만에 연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별도의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은 마련하지 않고, 수정전망 발표 때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제시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피지컬 AI 관련 산업 육성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로봇의 움직임을 구현하는 액추에이터와 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의 국산화·표준개발을 통해 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7~2029년 K-로봇생태계 고도화 기술개발에 1000억원, 2027~2031년 배터리산업 경쟁력 강화 기술개발에 2714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차세대 온-센서 AI 반도체 기술개발에도 2027~2030년 498억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한다.

◇ 국가발주 공사 지역기업 참여 확대…양극화 대응 전담반 구성

정부는 지역기업의 공공공사 참여 기회를 늘리기 위해 지역의무공동계약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국가발주 공사는 88억원 미만, 공공기관 발주 공사는 265억원 미만일 때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구성이 의무화된다. 앞으로는 이를 모두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역업체의 실제 공사 참여도가 입찰·낙찰 평가에 반영되도록 시공비율 인정 범위도 기존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에서 원칙적으로 2배까지 늘린다. 필요한 경우 3배 이내까지 인정한다.

물품·용역 적격심사에서는 지방우대지수에 따라 지역기업에 차등 가점을 부여한다. 지방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은 납품실적 인정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경영상태 평가와 납품실적 요건도 우대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마련한다. 경제부총리를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양극화 대응 전담반(TF)’을 구성할 계획이다.

전담반 산하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간 격차, 지역 간 격차, 세대 간 격차, 사회 격차 완화 등 5개 분야별 작업반을 설치한다. 발굴된 과제는 즉시 추진하거나 내년 제도개선, 사회적 논의 등으로 구분해 추진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 흐름을 이어갈 3대 메가프로젝트, 7대 SEED 등 신산업 육성과 기업투자·혁신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3대 민생 프로젝트에도 전력을 다해 성장의 기회와 과실을 모두가 골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