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공실률 10% 육박 지적에…국토부 “입주 문턱 낮춰 공실 해소”

첫 모집서 미임대 땐 소득 기준 100%→150% 완화

4개월 이상 공실은 소득·자산 기준 제외…1년 넘으면 기관에 공급

KB부동산에 모집정보 연계…LH 청약플러스에 공실정보 공개

국토교통부.ⓒ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공실률이 10%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 입주자격 완화 등을 통해 공실을 해소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10일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행복주택 공실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공실 발생 시 단계별로 소득·자산 등 입주자격 완화를 추진 중이다.

최초 공급에서 미임대주택이 발생할 때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을 100%에서 150%로 완화하고, 4개월 이상 공실이 지속될 경우 소득·자산 기준을 배재한다.

1년 이상 공실이 지속될 때에는 군·대학·중소기업 등과 계약해 기관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정보를 민간플랫폼인 KB부동산 홈페이지 및 앱과 연계하고 공공임대 공실정보도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부는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우수입지에 보다 넓은 평형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기존 공실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완화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공실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며 “다양한 민간플랫폼 연계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