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루 쓰나미'에 한미 통상 불확실성 확대…"美의회·주 정부와 협력 확대해야"

제2회 한미외교포럼 개최

美 중간선거 이후 한미 경제·안보 협력 방향 논의

트럼프 대미 투자 속도 압박 속 의회 심사 강화 우려

주 정부·지역사회까지 협력 채널 다변화 제언

10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한미 의회외교'를 주제로 개최된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송오미 기자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은 물론 주요 지역의 주지사까지 장악하면서 한미 통상·투자 협력에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대미 투자와 통상 현안을 조율해온 한국으로서는 미국 의회와 주 정부를 아우르는 소통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부 중심의 협상에서 벗어나 의회와 주 정부, 지역사회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워싱턴의 권력 구도가 바뀌더라도 한미 경제·안보 협력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선 '변화하는 국제 질서와 한미 의회외교'를 주제로 '제2회 한미외교포럼'이 개최됐다. 한미의원연맹이 주최하고, 동아시아재단이 주관한 이날 포럼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변화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 관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양국의 의회외교 역할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인트팩트시트(JFS, 공동설명자료)'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도록 (한미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이 다져온 경제통상과 안보 협약 등의 과제를 굳건한 의회 간 협력으로 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은 "동맹의 진정한 힘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이익과 약속을 함께 지켜나가는 데 있다"며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협력 등 전략 분야에서 합의된 것을 충실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새롭게 구성될 제120대 미국 의회와도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협력을 이끌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외교부도 한미의원연맹의 12월 방미를 비롯해 양국 간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빌 헤거티 미 상원의원(공화·테네시)은 영상축사를 통해 고려아연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통합 비철금속 제련사업 '프로젝트 크루서블'(Project Crucible)을 언급하며 "반도체와 조선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지금 이러한 투자는 매우 시의적절하다.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 경쟁력을 스스로 유지하고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산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드 영 미 상원의원(공화·인디애나)은 서면축사를 통해 SK하이닉스가 지난 8월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에서 고대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생산 시설 착공식을 개최한 것을 언급하며 "굉장히 역사적인 투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굳건한 한미관계와 양국의 파트너십이 창출하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김영만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장은 "작년 11월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는 양국의 오랜 신뢰 관계에 힘입은 결과물"이라며 "관세 합의의 핵심은 전략 투자와 조선 협력으로 양국 산업의 공동 번영을 이루어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 투자와 조선 협력을 기반으로 한미 간 경제통상 협력도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선도 ▲제조업 기반 동반 성장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시욱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총괄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며 "관세를 제한하려면 의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데 제도적인 장벽이 굉장히 높다"고 말했다.

이 총괄은 지난 3월 우리나라 등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시작된 무역법 301조, 국가 안보 관련 관점에서 관세율과 그 영향에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통한 관세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남은 임기 중 국정 성과를 가시화하고, 공화당이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미 투자 조기 집행을 압박할 것이고, 새 의회는 투자 사업 조건이나 성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며 "의회 심사에서 굉장한 시간이 걸려 실제로 투자가 지연되는 상황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총괄은 한미 기술 산업 협력 강화를 위해 ▲산업별 맞춤형 전략 ▲정치적 변동에 흔들리지 않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장관급 경제 투자 전략 대화 정례화)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 연장·보조금 세액 공조 유지 등 위한 양국 정부 협력 ▲한미동반자법 조속한 입법 ▲의회외교의 주 정부·지역사회로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