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초환 부과 기한 법률 검토 중…빠른 시일 내 안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반포현대) 단지 전경.ⓒ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을 둘러싼 해석이 엇갈리자 국토교통부가 법률 검토에 나섰다.

국토부는 10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검토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에서 개발비용과 정상적인 주택가격 상승분 등을 제외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조합원 1인당 초과이익이 8000만원 이하이면 부담금이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면 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특히 초과이익이 2억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구간에 최고 부과율인 50%가 적용된다.

앞서 서초구는 전날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조합에 179억원 상당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조합원 80명 기준 가구당 평균 약 2억2000만원 수준이다. 조합은 50일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최종 부담금은 관련 자료 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부담금 부과 시한이다. 현행법상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 결정·부과할수 있고, 개발이익환수법 제15조제2항(납부의 고지, 징수 등 준용)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서초구는 반포현대의 준공일이 2021년 7월 30일인 점을 고려하면 올해 12월 30일까지 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는 2024년 4월 시행된 개정법의 특례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법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부담금 부과 시한이 2029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2023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시 부칙 '법률 제19850호, 2023년 12월 26일' 제3조의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수 있다는 규정'을 고려해 부과 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빠른 시일내에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에 대해 검토해 그 결과에 대해 지자체 안내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