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차량 안전부품 위험도 4단계로…고위험 검사 강화·중복검사 축소

내년 시범 적용…2028년부터 기술기준 단계적 개정

유럽 인증시험 국내 수행 추진…제작 현장검사·제3자 평가 강화

국토교통부.ⓒ데일리안 DB

정부가 철도차량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고위험 부품의 검사를 강화한다.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완성검사 때 같은 검사를 반복하는 절차를 줄인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차량 형식승인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철도차량 형식승인은 차량 설계가 국가가 정한 안전·성능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제작자승인에서는 품질관리체계를 살피고, 완성검사에서는 차량이 승인받은 설계대로 제작됐는지 확인한다.

국토부는 신기술 도입과 폭염·한파 등 운행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제작사의 중복검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철도차량 산업구조 개선 TF 내에 형식승인제도 개선 분과를 운영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고위험 안전부품 검사 강화와 검사절차 간소화, 해외진출 지원, 제작 품질 및 검사 신뢰성 강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주요 안전부품을 사고 위험도에 따라 4단계로 분류한다. 위험도가 높은 부품은 검사를 강화하고, 위험도가 낮은 부품은 제작사가 실시한 시험 결과 등을 활용한다.

올해 말까지 등급체계를 마련해 내년 시범 적용한 뒤 2028년부터 기술기준을 단계적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주요 부품을 교체하거나 설계를 변경할 때는 변경 사항이 차량 전체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증한다.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부품의 안전검증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말 기술기준 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하고, 가상 시뮬레이션과 실험실 시험, 실제 운행환경 검증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검증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형식승인 과정에서 안전성이 확인된 부품은 후속 완성검사에서 동일 검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검사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디지털 승인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음 달부터는 철도차량 신규 제작·수입업체와 신규 차종 제작·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준비 서류와 검사 절차, 예상 소요기간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사전컨설팅을 제공한다.

차종별·검사 단계별 소요기간을 분석한 검사기간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기준에 맞춰 개선하고 시험시설과 국제인정 기반을 확충해 철도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산업계 수요와 국내 시험 여건을 고려해 국내 기술기준을 유럽 철도의 상호운용성 기술기준(TSI)에 단계적으로 맞출 계획이다.

유럽 인증에 필요한 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인력도 확충하고, 국내 시험성적서가 해외에서도 인정받도록 추진한다.

기존 시험설비를 최신 TSI 개정사항을 반영해 개량하고 오송 완성차시험센터의 철도종합시험선로와 연계해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밖에도 차량 양산 과정의 품질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기존에는 국제 품질인증서로 제작사의 정기·수시검사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올해 6월부터는 실제 차량을 제작하는 기간에 현장검사를 실시하도록 개선된 바 있다.

또 국토부는 철도 전관예우 근절 TF와 연계해 검사자의 이해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형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면 외부 전문가가 기존 검사의 적정성을 사후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검사업무 전반에 대한 제3자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차량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사고위험이 높은 부품의 안전성 검증과 차량 제작과정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검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