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인천계양 등 신도시 도로사업 16곳 인허가 집중 점검

대광위, 11일 지자체·LH 합동 TF 개최

사업별 설계·인허가 일정 확인

국토교통부.ⓒ데일리안 DB

정부가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등 신도시 교통대책에 포함된 도로사업 16곳의 인허가 일정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별로 설계와 인허가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을 파악해 사업 기간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태스크포스(TF)’ 점검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대광위와 인천시·하남시·시흥시·안산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참석한다.

대광위는 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갈등, 인허가 장기화 등으로 지연이 우려되는 사업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2024년부터 지방정부, 사업시행자와 합동으로 TF를 운영해 왔다.

이번 TF 회의는 지난달 26일 국토부의 ‘직접 인허가형’ 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장기 지연의 원인이 된 쟁점이 해소됐거나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사업 등 ‘신속 인허가형’ 도로사업 16곳을 살핀다.

점검 대상은 하남교산의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연결도로와 인천계양의 국도 39호선 연계도로, 과천과천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및 상아벌 지하차도 확장·통합 사업 등이다.

안산장상에서는 수암동 우체국 앞과 신설 교차로, 제일CC 사거리 지하차도 3곳을 점검한다.

의왕군포안산에서는 안산시 해안로 확장, 사업지~수인로 연결도로, 용담IC 연결로 신설이 대상이다.

시흥장현·시흥목감에서는 죽율~장현~목감 간 도로 개설과 안산~가학 간 도로 확장, 장현·산현·물왕·금이 교차로 사업을 살핀다.

대광위는 TF 운영을 통해 과천과천지구의 과천~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 지하화 등 2개 사업이 지난달 착공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들은 지난해 12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거쳐 지난달 승인을 받아 공사에 들어갔다. 준공은 2031년 10월 예정이다.

대광위는 다른 사업의 후속 인허가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추진단계와 향후 주요 일정, 애로사항 등을 확인하는 한편, 여러 사업에서 반복되는 인허가 지연 요인 및 구조적 문제를 살펴 제도 개선 과제도 발굴한다.

문석준 대광위 광역교통정책국장 직무대행은 “지방정부와 LH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업별 추진일정을 철저히 관리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대광위와 긴밀히 공유하고 선제적으로 조정하여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