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부가 저소득자로 둔갑”…부정청약 354건 무더기 적발

서울 등 43개 단지·2만5000가구 조사…위장전입 334건 ‘최다’

위장미혼 18건·위장퇴사·자격매매도…적발 사례 수사 의뢰

서울에 위치한 아파트촌.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 3주택을 보유한 A씨 가족은 분당의 한 연립주택에서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시켰다. 이후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두 아들이 추첨제(1주택자) 일반공급으로 청약해 당첨됐다.

#. 고소득 의사 부부인 B씨와 C씨는 저소득자 청약 조건(평균소득의 120% 이하)을 만들기 위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허위로 근무하던 병원에서 퇴사했다. 부부는 공고일 당시 타병원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소득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고 공고일 직후 기존에 근무하던 병원에 재입사한 걸로 파악됐다.

#. D씨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2주택자 E씨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양육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2021년부터 같은 주소지에서 함께 살고 있었지만 D씨는 무주택 자격으로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추첨제 일반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이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수사 의뢰한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 전체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총 43개 단지, 2만5000여가구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을 비롯해 자녀의 직장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내역 등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 조사했다.

정부는 현장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당초 1일에서 3~5일로 늘리는 등 집중 점검에 나섰다.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354건 중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위장전입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곳으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다.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를 함께 양육하면서도 무주택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밖에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로 청약·계약한 뒤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국토부는 향후 혼인이나 임신, 장애 등 청약자격 자체를 위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중점 조사할 방침이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과 주택이 환수되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