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 선정만 하고 자금길은 막아둘 것인가

저신용자 대출 맡겼다면, 저비용 조달 길도 열어야

은행 차입은 합리적 판단기준에 따른 심사로, 조달 혜택은 차주에게

자금 지원, 신용공급과 금리인하 성과로 차등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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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우수업체를 선정했지만, 정작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통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포용금융을 강조하면서 해당 역할을 맡긴 사업자의 자금줄을 막아둔다면, 정책의 취지와 현장의 결과가 엇갈릴 수밖에 없다.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2021년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신용공급 위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일정한 저신용자 대출요건 등을 충족한 금융위원회 등록업체에 은행 차입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후 유지·취소요건을 정비하면서 은행 차입금이 저신용자 대출에 쓰이도록 관리기준도 보완했다.

정책금융만으로 모든 대출 수요를 충당하려는 접근에도 한계가 있다.

정부가 필요한 곳에 직접 지원하는 역할은 유지하되, 민간이 책임 있게 공급할 수 있는 영역까지 공공이 모두 떠안을 필요는 없다.

상환능력이 있는 고객에게 민간자금이 합리적 조건으로 도달하도록 만들면, 공공재원을 더 절박한 지원 대상에 집중할 여지가 생긴다.

대부업권 활성화의 목적은 대출총량 확대가 아니라 이러한 역할 분담이어야 한다.

일본에서는 소비자금융회사의 자금조달에 은행이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소비자금융회사인 아코무(ACOM)의 2026년 통합보고서에 따르면, 자금조달의 64.3%가 금융기관 차입 등 간접 조달이며, 전체 조달액의 31.2%는 미쓰비시UFJ은행에서 공급받는다.

아코무는 은행으로부터의 조달이 안정적 자금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고, 다른 금융기관과도 거래하면서 조건을 비교해 금융비용을 억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은행 차입이 단순한 허용에 머물지 않고 소비자금융회사의 실제 조달기반으로 작동하는 셈이다.

국내에서도 우수 대부업체에 대한 은행 차입 인센티브를 명목상 혜택으로 남겨두지 말고, 개별 위험심사를 거쳐 실제 자금공급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은행 차입의 ‘허용’을 실제 심사와 공급으로 연결해야 한다. 우수업체에 무조건 빌려주라는 할당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신 재무 건전성, 저신용자 대출 성과, 민원·제재, 개인정보보호를 반영한 공통 심사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은행도 업종명만으로 배제하기보다 개별 위험을 평가해야 한다.

당국은 공급액뿐 아니라 거절 사유와 절차상 장애를 점검해 제도가 어디서 막히는지 밝혀야 한다.

둘째, 조달비용 절감이 차주에게 전달되는 장치를 붙여야 한다.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빌린 뒤 소비자 금리는 그대로 두면 지원의 정당성이 약해진다.

지원자금으로 취급한 대출을 구분 관리하고, 고객 위험 수준을 감안한 금리·상환조건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일정한 금리인하나 성실 상환자 조건개선 실적을 확인해 지원 한도를 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만하다.

셋째, 재정은 전면 대체보다 제한적인 위험 분담에 활용해야 한다.

자금시장이 위축될 때도 공급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영역에는 부분보증이나 공동펀드를 시범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

넷째, 공급 확대와 출구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성실 상환 고객에게는 금리 등 대출 조건 개선과 다른 금융권으로의 이동 기회를 제공하고, 상환 곤란 고객에게는 조기 상담과 채무조정 경로를 연결해야 한다.

소득이 거의 없거나 이미 상환능력을 잃은 사람에게 대출을 추가하는 것은 포용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복지·채무조정이 우선이다.

진정한 포용금융은 공공상품을 늘리는 일에만 있지 않다. 민간이 감당할 위험은 책임 있게 맡고, 정부는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에 재원을 집중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일이다.

은행이 우수 대부업체에 자금을 공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고금리 장사 지원’이라고 비판하거나, 반대로 우수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정당화하는 태도 모두 바뀌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업체를 선정하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

건전성과 준법성이 검증된 업체에는 은행 차입을 통한 저비용 자금조달의 길을 열고, 해당 혜택이 차주의 금리 인하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원받은 업체에는 저신용자 대출 공급과 금리 인하 실적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핵심은 대부업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업체를 통해 취약 차주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합법적인 신용공급을 늘리는 데 있다.

은행 차입의 실질적 허용과 성과에 따른 차등 지원이 우수 대부업자 제도의 작동 원칙이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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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e-mail]/[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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