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 조치 강조…제작사의 투자·계약상 권리도 존중해야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이하 대음협)가 그룹 뉴진스(NewJeans)의 전속계약 내용을 다룬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유감을 표했다. 개별 계약을 둘러싼 논란을 케이팝(K-POP) 산업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뉴진스 ⓒ어도어
대음협은 9일 입장문을 내고 "해당 보도가 국내 법률과 제도에 따른 계약의 적법성, 케이팝 인재 육성 체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일면적이고 치우친 평가"라고 밝혔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현지시간) 뉴진스 멤버들이 미성년자였던 2022년 어도어와 체결한 전속계약 내용을 보도했다. 정부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청소년 보호 문구가 빠졌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멤버들의 이름과 얼굴, 목소리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대음협은 "정부 표준계약서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제작사의 투자와 아티스트의 권익을 함께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그동안 정부와 기업이 추진해 온 제도 개선과 산업계의 자정 노력을 보도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속계약의 공정성과 적법성은 개별 조항뿐 아니라 부속합의서, 관련 법령, 계약 체결 경위와 실제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아티스트 보호와 제작사의 권리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음협은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와 제작사의 정당한 권리 존중은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미성년 아티스트의 권익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작사의 투자와 계약상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하이브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이 연습생과 국가표준 청소년 부속합의서를 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합의서에 인격권과 수면권, 교육권, 휴식권 보호 조항이 포함돼 있으며, 협회 소속 주요 기업들이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케이팝 인재 육성 체계에 대한 평가에도 반박했다. 대음협은 "기업들이 전문 의료진과 건강 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아티스트를 위한 관리와 선투자 체계를 '억압적 통제'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인 계약서가 공개된 데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협회는 "해당 계약서가 당사자 간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라며 "일방적인 시각이 객관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거나 개별 분쟁이 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음협은 하이브와 SM·JYP·YG엔터테인먼트 등 음반제작사와 유통사 등이 참여하는 단체다. 올해 3월 한국음악콘텐츠협회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했으며, 써클차트 운영과 음악산업 정책·제도 개선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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