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는 하는데 왜?…자율주행차, ‘잘 달리는 기술’만으론 못 판다

주행 성능 넘어 조직·안전관리·운영 능력까지 검증 확대

같은 시스템 쓰는 수백 대…공통 결함 땐 피해도 확산

제조사가 안전 입증하고 정부는 수행 능력 확인

실도로 운행 데이터 축적해 국내 레벨4 제도 구체화

민경찬 자동차안전연구원 처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편은지 기자

테슬라처럼 스스로 달리는 차를 왜 모든 자동차 회사가 내놓지 못할까. 자율주행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차량의 ‘운전 실력’에 더해 예기치 못한 위험에 대응하고 판매 이후에도 안전을 유지할 제조사의 역량이 상용화의 핵심 요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운전자의 감독이 필요한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을 넘어, 운전자 없이 운행하는 레벨4에서는 입증해야 할 안전의 범위가 더욱 넓어지기 때문이다. 정해진 주행시험을 통과하는 것은 물론 수백·수천 대를 동시에 운영하면서 발생할 위험까지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민경찬 자동차안전연구원 처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에서 자율주행 안전 검증이 개별 차량의 성능을 넘어 제조사의 조직 역량과 안전관리 체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방향을 설명했다. 정해진 시험을 통과하는 데서 나아가 실제 도로에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자율주행차의 대규모 운행이 있다. 시험차 한두 대를 운행할 때는 특정 차량의 문제로 끝날 수 있지만, 같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차량 수백 대가 동시에 운행하면 하나의 결함이나 공통된 장애가 전체 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민 처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한 대에서 발생되는 문제가 그 차량 개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대열에 악영향을 미쳐 대규모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그런 공통 원인 고장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가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확보의 핵심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여러 대가 동시에 도로에서 멈춰선다면 개별 탑승객의 불편을 넘어 도시 교통 흐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지난 4월 중국 우한시에서 자율주행 택시 100대가 한꺼번에 멈춰서면서 교통이 마비되고, 차량 사고로 이어지기도 했다.

운행 규모가 커질수록 검증해야 할 영역도 넓어진다. 차량의 출발·도착과 운행 경로뿐 아니라 원격 운영, 유지보수, 충전 등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차량 한 대가 돌발 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지와 전체 차량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는 함께 검증해야 할 과제가 되는 셈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시험만으로는 이러한 위험을 모두 확인하기 어렵다. 민 처장은 레벨3 안전기준의 경우 정해진 시험 항목과 시나리오, 판정 기준을 바탕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고도화된 자율주행에서는 실제 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수한 상황을 개별 시험으로 모두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제조사가 안전 확보 방안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고, 정부가 그 내용과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방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민 처장은 “정부에서는 그런 제작사가 그러한 책임을 잘 준수하고 준수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제 프레임이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검증 대상에는 기업의 조직 역량과 기술 리더십, 안전 관련 조직문화까지 포함된다. 안전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지 설명하고, 그 설명이 실제 설계와 제조·운영 과정에서 이행된다는 근거를 제출해야 한다.

그는 “제작사에서 안전에 대한 콘셉트가 있고, 그 콘셉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이라는 논증이 있을 것”이라며 “그 논증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널의 자율주행 로보택시 ⓒ현대차그룹

판매 이후의 관리 능력도 중요해진다. 운행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 위험을 파악하고, 비상 상황이나 사고 발생 시 대응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자율주행차가 출고 당시 성능을 충족했는지에 더해 실제 서비스 과정에서도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일정한 운행 조건에서 시스템이 운전과 비상 대응을 맡는 레벨4에서는 이러한 운영 역량의 비중이 커진다. 차량의 기술을 믿고 운전대를 맡기는 만큼, 운전자보다는 차량을 만든 제조사의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처장은 “레벨4 자율차는 고장이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나타나도 자율차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며 “운전자에게 ‘나 운전 못 하겠으니까 네가 해’라고 요청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국내 제도 마련도 실도로 운행 경험을 축적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광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실증을 통해 서비스 운영 경험을 쌓고, 국제기준의 인증체계를 한국의 도로와 규제 환경에 맞춰 반영할 계획이다. 실제 운행 과정에서 확인되는 위험과 대응 결과를 안전기준 구체화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안전기준이 완성되기 전 산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 중이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레벨4 자율주행차를 개발사가 운송업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성능인증제다. 현재 약 2개 기업이 성능인증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검증체계는 자율주행 기업의 경쟁 범위를 넓힐 것으로 예상된다. 인지·판단·제어 기술을 고도화하는 것과 함께 안전성을 설명할 데이터, 위험관리 조직, 유지보수와 사고 대응 체계를 갖추는 일이 시장 진입과 서비스 확대의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

민 처장은 “운행되는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