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넘어 타이어 마모까지…수입차협회, 미래차 정책 논의

9일 자동차 정책세미나…정부·학계·업계 참석

다양한 동력원 활용·차량 전과정 탄소평가 제안

자율주행 안전·책임체계 마련 후 단계적 실증 확대

틸 셰어 회장 “환경·자율주행 규제 통합적 관리 필요”

(왼쪽부터) 박주선 KAIDA 상무,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 민경찬 처장, 서울대학교 민경덕 교수, 김선교 국회의원, 틸 셰어(Till Scheer) KAIDA 회장,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박준홍 센터장이 9일 KAIDA 2026 자동차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한국수입자동차협회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탄소중립과 자율주행 전환에 맞춘 자동차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배출가스뿐 아니라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와 차량 전과정의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자율주행 기술 도입을 뒷받침할 안전·인증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KAIDA는 9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6 KAIDA 자동차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공공기관과 학계,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환경정책과 자율주행정책을 중심으로 네 가지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민경덕 서울대 교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다양한 동력 기술을 개발·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전과정평가(LCA) 체계를 단계적으로 마련하는 등 동력원별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 접근도 제안했다.

박준홍 국립환경과학원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장은 자동차 전 주기에 걸친 대기오염물질·온실가스 저감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무공해차 전환과 배기관 오염물질 최종 허용기준 설정, 브레이크·타이어 마모 입자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표준에 기반한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제도는 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실증 확대와 함께 안전·책임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경찬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처장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뒤 실제 도로 운행을 통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시험운행과 서비스 실증의 법적 근거, 운행 조건, 최소 안전 요건을 사전에 정하고 책임 운영 주체를 지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를 구축하면서 운행 구역과 차량 규모를 늘려가는 방식이다.

피에르 밀레트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 최고기술책임자(CTO)는 한국과 유럽의 신기술 규제 협력을 강조했다.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이버보안 등의 과제에 공동 대응하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바탕으로 관련 유엔 규정의 상호 수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틸 셰어 KAIDA 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세미나의 핵심 과제인 환경정책 및 자율주행과 관련, 정부의 규제가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 자동차 기술이 국내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 연구기관, 업계 간의 열린 대화와 실질적인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