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쿠팡이츠 6319억 과징금에…소비자단체 "무료배달 줄어들 수도"

최혜대우 요구·끼워팔기 제재에 신중한 접근 촉구

"경쟁제한 효과뿐 아니라 소비자 편익도 고려해야"

할인·무료배달 축소 가능성 제기…사후규제 강조

서울 광진구 쿠팡 본사. ⓒ 뉴시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배달의민족·쿠팡이츠에 대한 대규모 과징금 부과 결정과 관련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며 신중한 규제 접근을 촉구했다.

컨슈머워치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제재가 소비자 선택권과 가격 혜택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이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행위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최혜대우 요구가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쟁 촉진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해당 행위를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시장구조와 거래조건, 가격 변화, 소비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공정위가 가격과 수수료의 동조화 등 경쟁제한 효과를 제재 근거로 제시한 만큼 실제 행위와 시장에 미친 영향 사이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의 와우 멤버십과 쿠팡이츠 서비스를 결합한 이른바 '끼워팔기' 의혹에 대해서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위가 해당 사안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내린 가운데, 서비스 결합이 무료배달과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고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컨슈머워치는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플랫폼 사업자가 가격 경쟁이나 멤버십 혜택을 확대할 유인이 줄어들 경우 할인과 무료배달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총 6319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담이 더해지면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컨슈머워치는 배달의민족이 가게배달과 자체배달의 예상 소요시간을 다르게 산정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최혜대우와 서비스 결합은 경쟁제한 가능성과 경쟁촉진 효과가 함께 존재할 수 있는 영업방식"이라며 "실제 경쟁제한 효과가 확인된 경우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정책의 목적은 기업의 영업방식을 통제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확대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