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용산공원 주택용지 활용 반대…국가공원 조성 약속 지켜야”

민주당, 용산공원 일부 개발 허용하는 법 개정안 발의

“국민 의견 수렴 없이 입법 추진 우려”

서울 용산공원 일대.ⓒ뉴시스

서울 용산구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용산구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용산공원은 30여년간 온전한 생태·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며 “용산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언급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5일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를 공원 조성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안정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부 부지를 제외하고 해당 부지의 공공주택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용산구는 “국민적, 초당적 합의로 국가공원으로 조성키로 지켜왔던 약속이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정부가 옛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약 7000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문제 삼았다.

용산구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며 “용산공원 내 토양오염의 정밀조사와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 및 안전성 검증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대책 또한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번 훼손된 공원의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른바 훼손부지라는 논리로 국민적 합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