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억 과징금 폭탄 맞은 배민·쿠팡이츠…공정위 제재에 반발

배민 3311억·쿠팡이츠 3008억 과징금 잠정 부과

배민 "위법성 없다는 소명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워"

쿠팡이츠 "과징금 산정 이중잣대"…법적 대응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3311억원,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점업체에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한 혐의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에 총 63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자 양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배달의민족은 그간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했고, 쿠팡이츠는 과징금 산정 기준과 제재 수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에 각각 3311억원과 3008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양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631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양사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유리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이른바 '최혜대우'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쿠팡이츠는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최소주문금액, 영업시간 등을 배달의민족과 동일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수용하지 않은 업체는 무료배달 등 멤버십 혜택이 제공되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달의민족 역시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입점업체에 메뉴 가격과 할인 혜택 등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를 '배민클럽가게'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 혐의를 받는다.

배달의민족은 이와 함께 가게배달의 앱 내 노출을 축소하거나 예상 배달시간을 자체배달보다 길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입점업체의 자체배달 전환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공정위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이러한 소명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쿠팡이츠는 공정위의 제재가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프로모션은 고물가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을 위해 외식업주가 자발적으로 합리적 가격을 설정하게 하고 무료배달 지원을 통해 매출 증대를 돕는 정책임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책 도입 당시 시장점유율이 7%에 불과한 후발주자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당시 배달앱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의 점유율이 80%를 웃돌았던 만큼 와우매장 정책은 독과점 구조를 견제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조치였다는 설명이다.

쿠팡이츠에 따르면 와우회원 대상 무료배달 시행 이후 1년간 입점업체의 상점당 평균 매출은 98% 증가했고, 주문 건당 상점 부담금은 5% 감소했다.

쿠팡이츠는 과거 유사 사건과 비교해 이번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쿠팡이츠는 과거 다른 배달앱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한 혐의로 4억6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과징금이 600배 이상 많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당 사업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입점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거나 강제 휴무 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쿠팡이츠는 와우매장 정책을 운영하면서 입점업체의 계약을 무단 해지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과징금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쿠팡이츠는 지난해 10월 전달받은 공정위 심사보고서에서 예상 과징금이 250억~420억원 수준이었지만, 최종 심의 과정에서 산정 기준이 변경되면서 3000억원대로 불어났다고 주장했다.

당초 혐의와 관련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다가 전체 배달 매출로 범위를 확대하면서 실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않았거나 쿠팡이츠가 연락조차 하지 않은 입점업체의 매출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는 "사건과 무관한 외식업주 매출까지 과징금 산정 기준으로 잡고 과징금을 수천억원대로 키워 기업 방어권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사한 혐의로 제재한 과거 사건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 위치에 있는 배달앱 대비 600배 이상 많은 과징금을 처분한 점은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의 할인 부담액까지 포함한 할인 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쿠팡의 쇼핑 서비스와 와우 멤버십을 활용한 쿠팡이츠 끼워팔기 혐의는 재심사하기로 했다.

양사는 공정위의 최종 의결서를 확인한 뒤 후속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최종 의결서를 면밀히 검토한 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당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