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비명에도 멈춘 ‘한국판 IRA’…흔들리는 공공 데이터[세종 백브리프]

K-배터리 조 단위 적자 속 ‘다이렉트 페이’ 백지화설 전말

1342억 달러 보유국 한국의 ‘외환보유액 美 국채 매입설’ 해프닝

공무원 수기 마스킹 의존하다 주민번호 털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예견된 참사

적자 배터리 기업에 대한 직접 보조금 도입 논란과 정부가 부인한 미국 국채 대규모 매입설, 공공문서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겹쳤다. 산업 지원의 실행력부터 외환보유액 운용 원칙, 공공 데이터 관리까지 정부의 위기 대응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미래 첨단전략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던 호언장담은 2년 연속 87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이라는 거대한 암초에 가로막혔다.

밖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넘어선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역설적으로 통상 보복의 칼날이 되어 돌아왔고, 안으로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표방하던 공공 전산망에서 국민의 가장 내밀한 질병 정보까지 줄줄 새어나갔다.

화려한 정책 구호와 정반대로 흘러가는 냉혹한 현실의 파고 앞에서 세종 청사의 위기관리는 총체적 시험대에 올랐다.

◆ 벼랑 끝 배터리의 '환급' 호소… 87조원 세수 결손 앞에 멈춰 선 '직접 보조금'

첫 번째 균열은 첨단 제조업 지원책에서 불거졌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했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식 '적자기업 국내생산세액공제 직접 환급(직접 보조금)' 제도가 재정당국의 반대로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관가가 술렁였다.

이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적자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의 도입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며 “세수 영향과 산업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와 지속 검토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관가에서는 이번 논란이 정책적 이상과 재정 현실의 간극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있다.

현재 K-배터리 업계는 글로벌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SK온이 11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가는 등 배터리 3사의 누적 영업손실이 수조 원대에 달하는 실정이다.

반면 미국은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를 통해 배터리 셀 1kWh당 35달러, 모듈 10달러를 손실 기업에도 현금으로 즉시 환급(Direct Pay)해 주거나 제3자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배터리 업계의 적자가 이어지면서 세액공제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직접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백지화설에 도입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누적 세수 결손과 산업 지원 필요성 사이에서 정책 판단은 미뤄지고 있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그러나 국내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5%)는 법인세 차감 방식에 묶여 있어, 적자에 허덕이는 기업에는 당장 활용할 수 없는 장부상 권리에 불과하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IRA는 적자 기업에도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즉시 돌려주는 직접환급을 적용해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법인세 감면 방식에 머물러 있어 영업적자를 겪는 배터리 기업들에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진보든 보수든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골든타임을 지키려면 세액공제 방식의 근본적 전환이 불가피하다"고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정당국의 계산기는 전혀 다르게 돌아간다. 2023년 56조4000억원, 2024년 30조8000억원 등 2년간 누적 세수 결손만 87조2000억원에 달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32조3000억원의 여유 재원을 끌어다 쓰면서 2034년까지 갚아야 할 원금만 24조5000억원, 연평균 이자만 8330억원에 이른다.

곳간이 비어 빚을 갚기에도 빠듯한 상황에서 특정 대기업군에 수조 원대 현금을 직접 쥐여주는 것은 조세 형평성과 법적 원칙상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다.

결국 정부의 해명은 '글로벌 초격차 속도전'이라는 청와대의 정책적 의욕과 '건전재정 사수'라는 관료 사회의 방어선이 부딪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관가의 속내를 보여준다.

◆ 대미 흑자 500억 달러의 역설… '1342억 달러 美 국채' 매입설에 투영된 통상 공포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금융시장을 흔들었다. 정부가 외환보유액을 헐어 미국 장기 국채를 대규모로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흘러나왔다.

지난달 방콕에서 열린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당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한 한미 재무·통화당국 '2+2 회동'에서 관련 논의가 오갔다는 구체적인 관측까지 덧붙여졌다.

사태가 확산하자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은 공동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한국 정부가 미국 장기 국채를 대규모로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외환보유액 운용은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 안전성과 유동성을 감안해 운용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반박했다.

외환보유액은 국가 비상 방파제인 만큼 인위적인 통상 지렛대로 활용될 수 없다는 점은 정책 당국의 확고한 원칙이다. 정부가 정책적 목적으로 달러를 사들여 미 국채를 매입할 경우 오히려 외환시장 개입 논란을 자극해 미국의 통상 제재 명분만 키울 수 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보유액을 활용한 미국 장기 국채 대규모 매입 추진설을 부인했다. 대미 무역흑자에 따른 통상 압박 우려 속에서 외환보유액 운용까지 협상 카드로 연결하는 관측이 번졌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그럼에도 시장과 언론에서 왜 이런 무리한 시나리오가 거론되었는지 그 배경에 주목해야 한다. 그 이면에는 2024년 이후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사상 최대치인 연간 500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규모가 전 세계 8위권으로 치솟았다는 냉혹한 통계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관찰대상국 지정 3대 요건 가운데 대미 무역흑자(150억 달러 이상)와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이상)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트럼프 2기 출범 직후 보편관세 폭탄의 최우선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시장의 불안감이 팽배해진 것이다.

여기에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10월 말 기준 4431억 달러(세계 9위), 미국 국채 보유액이 8월 말 기준 1342억 달러(세계 18위) 수준인 상황에서, 상반기 156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이 1300원대로 안정되자 국채 가격 하락기(금리 상승기)를 틈타 수백억 달러어치를 사들여 통상 압박을 피하려 한다는 정교한 가설이 만들어졌다.

금융투자업계 및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산 에너지(LNG) 수입 확대나 현지 공장 투자 외에는 흑자를 단기간에 줄일 뾰족한 카드가 없다는 위기감이 시장의 과도한 시나리오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한다. 흑자 축소 수단이 마땅치 않은 세종 통상 라인의 깊은 고민이 역설적으로 투영된 셈이다.

◆ 22개 기관서 35건 줄줄 샜다… 주민번호·암 진단서도 못 지킨 '디지털 정부'

안방의 공공 행정망 기강은 기초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의 붕괴를 드러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운영되는 대한민국 공식 '정보공개포털'에 일반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는 물론 여권번호, 가족관계증명서, 심지어 암 진단서와 같은 극도로 민감한 질병 정보까지 마스킹(가림 처리) 없이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최소 22개 공공기관이 2024년 이후 원문으로 공개한 결재문서 35건 이상에서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노출된 것이다.

철거 보상 문서에 민간인 두 가구의 주민등록등본 원본이 그대로 첨부되거나 공무원 출장 결재문서에 전자항공권 예약번호와 QR코드가 노출되는 등 유출 수위는 심각했다.

사태가 커지자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포털 원문정보 다운로드를 일시 중단하고 전 공공기관에 공개 문서 전수 점검을 요청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문서 생산 단계에서 개인정보 노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AI 기반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신규 도입하겠다"는 재발 방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

그러나 정부24 오류, 1365 자원봉사포털 해킹에 따른 8785명 정보 유출(개인정보위 과징금 2억7300만원 부과), 신설 중수청의 청사 비밀 도면 59장 나라장터 노출에 이어 또다시 터진 보안 사고에 관가의 시선은 냉담하다.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된 최소 22개 기관의 문서 35건 이상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질병 정보 등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원문 다운로드 중단과 전수 점검에 나선 정부에 문서 공개 전 필터링과 검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연간 수백만 건에 달하는 결재문서가 원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단순히 '개별 공무원의 수작업 실수'로만 돌리기에는 시스템적 방치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정보인권 및 행정학계 전문가들은 "공무원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마스킹하는 원시적 시스템을 방치한 채 디지털플랫폼정부와 원문 정보공개 확대만 밀어붙인 결과"라며 "알 권리 확대라는 행정 구호 뒤편에서 가장 기본적이어야 할 공공 데이터 필터링 인프라 구축을 게을리한 전형적인 구조적 구멍"이라고 짚었다.

기술적 안전망과 기초 관리 역량이 결여된 속도전 행정이 초래할 행정 불신의 무게를 관가 전체가 엄중히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