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결합 시정조치 독립감독 기준 마련 추진

감독위원 선임·보수 승인…현장 점검 권한 부여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데일리안 정다운 기자(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기업결합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독립 감독기구의 운영 기준이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오는 10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업결합 시정조치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자산매각이나 데이터 분리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한다. 그간 별도 운영지침에 따라 외부 감독기구를 활용했으나 기업결합에 특화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개정안은 기업결합 당사회사가 공정위 승인을 받아 독립적인 이행감독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했다. 위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공정위가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도 산정기준과 금액에 대해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보수 외 추가적인 경제적 대가 지급은 금지된다.

이행감독위원회는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 공정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결합당사회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직접 점검할 권한도 갖는다.

시정조치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뿐 아니라 개인이 감독하는 ‘이행감독인’도 둘 수 있다. 선임 절차에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기업결합 당사회사와 독립된 감독기구가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선임 절차와 권한, 준수사항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