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이달 베일 벗나…핵심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하되 3~6년 유예 유력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50%+1주’에 무게

해킹·전산 사고 무과실 배상책임도 논의

금융위원회가 11월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을 공개할 전망인 가운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규모별 3~6년 유예,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됨.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틀을 마련할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이달 안에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에는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지분 제한을 도입하되 기존 주주들이 새 기준에 맞춰 지분을 조정할 시간을 주는 방식이다.

9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공개를 앞두고 관계기관 협의 등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정부안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의원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부터 사업자 진입 요건, 거래소 규제, 스테이블코인까지 포괄하는 법안이다.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율에 초점을 맞춘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이어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2단계 입법에 해당한다.

주요 쟁점은 거래소 대주주의 소유지분 제한이다.

소수 주주에게 집중된 지배력을 분산하기 위해 대주주 지분율을 15~20% 수준으로 제한하되, 거래소 규모에 따라 이행기간을 달리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비트·빗썸에는 법 시행 후 3년, 코인원·디지털엑스(옛 코빗)·고팍스에는 최대 6년의 유예기간을 주는 방식이다.

유예기간이 제공되더라도 거래소의 지배구조 재편은 불가피하다.

기존 대주주는 지분 매각이나 신규 투자 유치를 추진하면서 경영 영향력을 유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대주주 지분이 20%로 제한되면 누구와 연대해 의결권을 행사할지 고민하게 된다”며 “거래소들도 전략적 투자자 유치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분 상한뿐 아니라 특수관계인 지분의 합산 범위와 주주 간 공동 의결권 행사에 관한 기준도 중요해질 전망이다.

지분이 여러 주주에게 나뉘더라도 이들의 협력 방식에 따라 실제 경영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쟁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은행권이 과반 지분(50%+1주)을 보유하는 컨소시엄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발행과 상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권이 발행사의 지배력을 갖도록 하는 구조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통화·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은행 중심의 발행 구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핀테크 등 기술기업의 참여와 자율성을 확대해야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은행권의 지분 보유 요건과 기술기업의 참여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경쟁 구도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해킹과 전산 사고에 대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사고 발생 시 무과실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할 가상자산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등 제재를 가할 근거를 마련할 거란 관측이다.

다만 정부안 공개가 곧 연내 입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거래소 지분 제한과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모두 사업자의 소유구조와 시장 진입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