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MA “초광역특구법 노동 특례 환영…조속한 통과 기대”

R&D 근로시간 특례·선택근로 정산기간 확대 지지

“미래차 개발 경쟁력 강화…건강권·적절한 보상 병행”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특례 등을 담은 ‘초광역특구법’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협회는 9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20일 발의된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근로시간 특례를 비롯한 노동 특례가 포함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자율주행과 인공지능(AI), 로보틱스 등 미래차 분야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하면서 기술개발 속도와 시장 선점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연구개발 현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할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에서 본 법안에 포함된 규제 특례 중 연구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연장, 외국인투자기업 특례 등은 미래차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뿐만 아니라 국내 생산 및 투자 여건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적절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도 공감한다며 자동차업계가 책임 있는 제도 운영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이어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자동차산업의 연구개발 특성과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어, 노동 특례를 포함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초광역특구법은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전략산업을 함께 육성할 수 있도록 특구를 지정하고 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지역이 주도하는 산업 거점에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모으겠다는 취지로,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등의 노동 특례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