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재개발 한계 지적에…LH "속도 빠르고 부패 우려 적어"

LH "22개 구역·3만9천호 사업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사업장에서 현장시찰을 하고 있다.ⓒ뉴시스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대통령의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을 계기로 서울시가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한계를 지적하자 LH가 사업 추진 실적과 관련 통계를 근거로 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의 공방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LH는 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공공이 시행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 방문을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이 대통령이 민간 재개발의 사업 지연과 갈등 문제를 지적하며 공공재개발의 장점을 강조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통령은 현장 간담회에서 "민간 재개발이 조합을 만들어 추진하면 매번 싸워서 지연된다"며 "공공 개발은 인센티브가 많아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익이 더 크고, 부정부패나 전문성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도 적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이 민간과 공공을 바라보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하며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는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으라"고 맞섰다.

이어 서울시는 이달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이 시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속도와 사업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며 2020년 공공재개발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착공 실적이 전무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경우 행정 수수료가 발생하며, 일부 후보지는 사업 취소 후 민간 개발로 되돌아가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LH는 "서울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LH에 따르면 LH가 추진하는 수도권 22개 구역, 3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재개발 사업은 구역 지정부터 착공까지 5년의 계획대로 정상 추진 중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 구역 지정까지 정비계획수립 인허가 과정에서 다소 지연됐으나 2027년 신설1구역 착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 예정이다.

또한 2003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정비사업에서 부정부패가 약 350건 발생했다는 한국부동산원의 실태점검 통계를 언급하며 "민간조합은 뇌물수수·공여, 공사비 분쟁·소송 등으로 사업지연이 빈번하나 LH는 주민의 운영자금 등 사업비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부정부패 발생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방문했던 장위9구역에 대해서는 공공재개발 적용 시 용적률 혜택을 받아 일반분양 물량이 200가구 이상 불어나면서 조합원 1인당 부담금이 약 5000만원 이상 절감되는 반면 공공기여 주택 비율은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조합은 용역업체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나 LH는 최소한의 수수료(사업비 3%)를 받아 전문직원들이 직접 설계검토, 공사비 산정, 시공관리 등 사업 전체를 관리해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도 했다. 향후 신규구역부터 수수료를 사업비 1%로 대폭 인하할 방침이다.

LH는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인해 주민 스스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2곳을 취소한 사례는 있지만 민간재개발로 전환한 구역은 없다"며 "인력보강 및 축적된 경험으로 주민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한 세대라도 많이 주택공급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