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속도 평가…우수 자치구에 인센티브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 대상

사업기간 단축한 모범조합 10곳도 포상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한 우수 자치구 5곳과 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모범조합 10곳을 선정해 포상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하는 평가·보상 체계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올해 처음 ‘정비사업 자치구 종합평가’를 실시해 우수 자치구 5곳에 기관 표창과 보조금 지원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신설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 조합 10곳에도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평가 대상은 지난 9월 기준 시·구 공정촉진회의에서 집중 관리 중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장 522곳이다. 평가 기간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로 5개 분야 11개 항목을 대상으로 자치구별 정비사업 인허가 처리 실적과 행정 지원 노력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정량평가 70점은 ▲표준처리기한 이행 여부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 ▲공정촉진회의 참석 실적 등을 평가한다. 정성평가 30점은 ▲갈등관리 ▲적극행정 ▲서울시 정책 실행 우수사례 등을 살펴본다.

여기에 조직관리 및 역량강화 노력에 따라 최대 20점의 가점을 부여하고,‘정비사업 정보몽땅' 에 정보공개가 미흡한 경우 최대 10점을 감점한다.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허가 처리 속도다. 기본 점수 100점 가운데 60점을 표준처리기한 이행과 단계별 인허가 처리기간에 배정했다. 조합설립인가 30일, 사업시행계획인가 9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180일 등 단계별 처리기한 안에 처리하면 만점을 받고, 처리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수가 차감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1월 중 자치구가 제출한 평가 자료를 검증하고, 12월 우수 자치구 5곳을 최종 선정해 발표한다. 선정된 자치구에는 기관 및 소속 직원 표창과 함께 2027년 정비사업 관련 보조금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동시에 ‘신통 2.0 공정촉진 모범 표창’을 신설하고, 표준처리기한보다 인허가 기간을 대폭 줄이는 데 기여한 조합 10곳을 선정한다. 선정 규모는 재개발 4곳, 재건축 4곳, 모아주택 2곳으로, 12월 중 서울시장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조합 표창 후보는 자치구가 직접 발굴해 추천한다. 각 자치구는 관내 조합의 사업 추진 실적과 공적,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확인해 2곳 이내의 조합을 선정한 뒤 11월 20일까지 서울시에 제출해야 한다.

시는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초 공적심의를 거쳐 모범조합 10곳을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조합의 공정 단축 사례는 다른 조합과 공유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 자치구의 신속한 행정과 조합의 사업 추진 역량을 함께 높여 2031년까지 정비사업 31만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