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생지킴대출, 제도권 금융 이용 가능한 고소득자 지원 안 해"

신용점수 하위 50%에 최대 200만원 지원

대면상담 통해 자금 필요성·긴급성 심사

청년 주거지원·소상공인 채무조정 논란도 해명

금융위원회가 'K-민생지킴대출'과 관련해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하고,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는 지원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K-민생지킴대출'과 관련해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별도의 소득 요건이 없어 고소득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실제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자료를 발표했다.

K-민생지킴대출은 신용점수 하위 50% 국민에게 연 4.5% 금리로 100만원을 10년간 대출해 주는 사업이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100만원을 추가로 대출해 주고 제도권 금융 이용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별도의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아 고소득자도 이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재해나 질병 등 특수한 상황으로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을 배제하지 않기 위해 별도의 소득 요건을 두지 않았다"며 "대면상담을 통해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긴급성을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권 금융 이용이 가능한 고소득자에 대한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신규 채무조정 사업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23년 6월 이전 연체가 시작된 1억원 미만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한정된 재원으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상회복이 본격화된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종료 이후 발생한 연체는 개별 경영상 사유에 따른 경우도 있어 코로나19 피해와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2023년 6월 이후 연체가 발생한 자영업자도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 주거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도 내놨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청년에게 우대금리 등을 제공하는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아파트 구입이 어려운 청년층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도 관련 예산이 596억6000만원으로 한정된 점을 고려했다며,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기존 보금자리론이나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초년생과 1인 가구 청년에게 월세 수준의 원리금 부담으로 자산을 축적할 수 있는 추가적인 선택지를 제공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청년 전월세결합보증에서 지방 청년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거비용을 제외한 가처분소득이 수도권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비용을 제외한 연간 가처분소득은 지방 청년이 2972만원, 수도권 청년이 3273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