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입찰에 보증금 의무화 추진…조달청, 무자격 업체 차단

군수품 입찰 문턱 높이고 검사 강화

조달청이 생산 능력이 없는 유령 업체의 ‘묻지마 입찰’을 차단하고 군수품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달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데일리안 장정욱 기자(이미지는 생성형AI를 활용해 제작했으며, 수치와 내용은 기자가 검수함.)

생산 능력이 없는 유령 업체의 ‘묻지마 입찰’을 차단하고 군수품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달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조달청은 3일 서울 한 군용 전투조끼 제조공장을 찾아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군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계약 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조달청이 추진 중인 부적격 업체 입찰 근절 대책을 군수품 분야로 넓혀 현장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앞서 조달청은 지난 8월 무분별한 입찰이 잦았던 9개 품목에 입찰보증금을 시범 부과했다. 그 결과 건당 평균 투찰업체 수가 355곳에서 57곳으로 83.9% 줄고 평균 낙찰 순위도 41위에서 1.5위로 올라섰다.

조달청은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군수품 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보증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실제 납품 능력을 확인하는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올해 도입한 계약이행 실태점검과 생산능력 사전점검을 지속해 입찰부터 납품까지 관리 공백을 줄일 방침이다.

품질 관리 방식도 손질한다. 장병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품목은 샘플링 검사 비율을 늘리고, 군부대가 자체 진행하던 검사를 외부 전문 검사기관으로 전환하는 등 검사 체계를 보강하기로 했다.

이날 제조현장을 둘러본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원자재 관리와 제조공정, 완제품 검사 현황을 살펴보고,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납품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건의를 들었다.

강성민 조달청 차장은 군수품은 장병의 안전과 임무 수행에 직결되는 만큼 공정한 입찰 질서와 함께 철저한 품질관리,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하다며, 입찰부터 생산·납품까지 전 과정을 촘촘히 관리해 성실한 기업에 정당한 기회가 돌아가고 군수품 조달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