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전월세난, 정부 실거주 집착 탓…정책 전환해야"

"전월세난, 시간 흐른다고 해결 안 돼"

내년도 예산안에 "부동산 가격 자극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아래 세 번째)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왼쪽 아래 네 번째)가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전월세 시장 불안과 관련해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두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은 견디는 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시간이 흐른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날을 세웠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서울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극도의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계신다"며 말했다.

오 시장은 "임대차 계약 만기를 6개월가량 앞두거나 이사를 목전에 둔 분들은 유례없는 고통 속에서 정부가 해결책을 마련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이런 형편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자산시장 재조정이나 '견디는 중'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그냥 이대로 시간이 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실거주 집착이 낳은 부작용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책적 전환 없이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바라는 것은 가장 지탄받아야 할 정책 행보"라며 "'견디는 중'이라는 표현으로 넘기거나 언급을 회피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강남 부동산들의 정책 솔직 평가 "치밀하고 전략적…집값 떨어질 듯"'이라는 게시물을 공유하며 "자산시장 정상화를 향한 힘든 길에서 지금 견디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다문화 정책을 둘러싼 역차별 논란에 연일 SNS로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문화 정책의 합리적 조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전월세 문제 등 시급한 현안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대통령께서 사흘, 나흘 연이어 관심을 표명하실 문제는 전세 물량을 구할 길이 없고 전월세 비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현실"이라며 "전월세 문제에 대한 걱정과 해결책에 나흘 연속 관심을 기울였다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행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오 시장은 "정부가 올해 거둬들인 초과 세수와 추가 세수를 대통령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쓴다면 국가적인 재앙이 오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엄청난 액수의 재원이 시중에 풀리면 일반 물가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이고 부동산 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지금 견디고 계시다는 국면이 무한정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라며 "시중에 풀리는 정부 재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들어오는 초과 세수를 당대에 모두 지출할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국부펀드로 쌓아야 한다"며 "지금 반도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가 이런 재정 지출로 귀결된다면 몇 년 뒤 엄청난 비판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날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만난 것과 관련해서는 보수 진영의 통합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주말부터 각종 인터뷰 등을 통해 만나지 못할 사람이 없고 힘을 합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한동훈 의원을 비롯해 우리 당의 누구라도 앞으로 찾아뵙고 고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하면 힘을 모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할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화합과 통합을 모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과 한 의원은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부친상 빈소에서 만나 향후 공식적인 만남을 갖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