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유산청, 세운4구역에 행정 갑질…법적 책임 못 피할 것"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 법적 근거 불분명"

세운4구역 고층 개발 놓고 갈등 심화

매장유산 심의도 네 차례 보류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는 국가유산청을 향해 "명백히 법적 근거를 결여한 행정 갑질"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에서 "문화유산을 지킨다는 이유로 명확한 기준도 원칙도, 근거 규정도 없이 도시의 미래와 시민의 삶까지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20년 넘게 사업이 추진됐지만 아직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유산청은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고집스럽게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가 고공 실측을 제안했지만 유산청은 이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산청은 매장유산 보존방안 심의를 거듭 거부하고 있으며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마저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은 명백히 법적 근거를 결여한 행정 갑질이며 궁극적으로는 법적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등 세운재정비촉진지구를 정비해 종로와 남산을 연결하는 도심 녹지축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정비해 종로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도심 녹지축과 미래형 상업지구를 조성할 것"이라며 "녹지축으로 세계유산의 가치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하고 일자리와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직주근접 도심 복합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그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고통은 고스란히 지역 주민들의 몫이 되고 있다"며 "도시계획은 주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세운4구역 건축물 최고 높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청계천변 건축물 최고 높이를 기존 71.9m에서 141.9m로 상향하자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

사업부지에서 발굴된 조선시대 유적의 보존방안을 둘러싼 국가유산위원회 심의도 지난달 21일 네 번째로 보류됐다. 국가유산위원회는 유적의 원위치 보존 원칙 등을 이유로 심의를 보류했지만 서울시는 심의가 반복적으로 보류되면서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