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규 타당성조사 착수…4일 착수보고회
국토교통부.ⓒ데일리안 DB
지난 2023년 7월 이후 중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신규 타당성조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기존 조사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 여건을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규 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오는 4일 민관 협의체와 함께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와 양평군을 연결하는 연장 27㎞, 왕복 4차로의 고속도로 신설 사업이다.
정부는 수도권 동북부 교통축 확충과 지역 숙원사업 추진 필요성 등을 고려해 올해 3월 사업 재개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이후 기존 타당성조사 용역을 종료하고 지난 6월 신규 용역을 발주한 데 이어 8월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사는 도로 전문기관이 수행한다. 관련 자료와 사업 여건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장래 교통수요와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효과, 환경·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 하반기까지 최적 노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도 구성·운영한다.
협의체에는 한국도로학회 등 전문기관이 추천한 도로·교통·환경 분야 전문가와 서울시, 경기도, 송파구, 하남시, 광주시, 양평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주요 조사 단계별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전문가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오는 4일 착수보고회에서는 기초자료 조사 결과와 기존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안의 기술적 쟁점, 향후 조사계획 등을 검토한다. 협의체에서 제시한 기술적 의견과 지역 요구사항도 조사 과정에서 검토할 방침이다.
김효정 국토부 도로국장은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그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제기됐던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선안을 마련하겠다”며 “사업 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후속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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