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외담대 상환청구권 폐지…은행 부담·대출축소 우려

외담대 축소 가능성 인정…은행 신용평가로 보완

보증부 대출 지자체 추천 없어도 심사 가능

기업별 한도·금리·대환 여부는 아직 미정

금융위원회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 방안과 외상매출채권·외담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의 상환청구권을 없앨 경우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은행권의 신용평가 역량을 고려하면 실제 대출 축소 없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4조5000억원 규모로 공급하는 보증부 대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은 기업도 심사받을 수 있다.

아직 기업별 지원 한도와 구체적인 금리 수준, 기존 보증대출의 대환·갱신 시 적용 여부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2일 제6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지역 핵심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공급 방안과 외상매출채권·외담대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 기업에는 3년간 4조5000억원의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외담대는 내년부터 상환청구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한다.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도 최대 90일에서 60일로 줄인다.

다음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금융위 백브리핑의 주요 질의응답.

Q. 외담대 상환청구권을 없애면 구매기업이 부도났을 때 은행이 위험을 떠안게 된다. 오히려 외담대 공급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A.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상환청구권이 없어지면 은행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면서 외담대 자체를 줄일 유인이 생길 수 있다.

다만 은행들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결과 최근 은행의 신용평가 시스템과 평가 역량이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다.

상환청구권을 없앤다는 이유로 외담대 공급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은행들도 현재 역량으로 대출 축소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Q. 외상매출채권과 외담대 만기를 90일에서 60일로 줄이면 구매기업의 부담이 협력업체에 다른 방식으로 전가될 가능성은 없나.

A. 구매기업 입장에서 결제 기간이 줄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고려했다. 다만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도 6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외상매출채권 만기도 과거 180일에서 단계적으로 줄어 현재 90일까지 단축됐다. 그 과정에서 판매기업에 부담이 크게 전가됐다고 볼 만한 상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TF 논의를 거쳐 60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Q. 외담대 제도 개선은 신규 자금을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생산적 금융에 포함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직접적인 신규 자금 공급은 아니다. 다만 중소기업 납품업체는 판매대금 회수가 늦어지면서 유동성 위기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납품대금을 더 빨리 현금화할 수 있게 하면 판매기업의 재무 여건이 개선되고 생산적인 활동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포용금융 성격도 있다고 본다.

Q. 지역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은 국민성장펀드의 지역 지원과 어떤 차이가 있나.

A. 이번 보증부 대출은 지역 중소·중견기업의 운전자금 공급을 기본적인 대상으로 한다. 국민성장펀드와 역할에서 차이가 있다.

지역 현장에서도 운전자금 수요가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아 자체 신용만으로 자금을 빌리기 어려운 기업에 보증부 대출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Q. 중소기업 연체율이 높은 상황에서 보증을 늘리면 부실기업에까지 대출이 공급될 우려가 있지 않나.

A.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별도의 보증 심사를 한다. 상환 능력이 없는 기업까지 보증을 공급할 수는 없다. 기업의 상환 능력 등을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예정이다.

Q. 보증부 대출은 지자체가 추천한 기업만 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지자체 추천 기업은 신보와 기보가 보증 심사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의미다. 지자체가 추천하지 않은 기업도 신보와 기보의 심사를 받을 수 있다.

Q. 기존에 신보나 기보의 보증을 받고 있는 기업이 대출을 갱신하거나 대환할 때도 이번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나.

A.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다. 기존 보증을 대환하거나 갱신할 때 이번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검토할 예정이다.

Q. 저리 보증부 대출이라고 했는데 기존 대출보다 금리가 얼마나 낮아지나.

A. 구체적인 금리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우선 보증부 대출이기 때문에 일반 운전자금 대출보다는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본다.

여기에 지자체가 예산을 투입해 이차보전을 하면 금리가 추가로 내려간다. 최종 금리 인하 폭은 각 지자체가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Q. 은행권이 3년간 신·기보에 특별출연하는 3000억원은 은행별로 어떻게 나누나.

A. 은행별 출연 규모는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정할 예정이다.

지역 중소·중견기업 보증부 대출 실적을 향후 지역재투자 평가 가점에 반영하는 것은 참여 은행들이 업무협약에 따라 약속한 지원을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Q. 외담대 제도 개선안 발표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인가.

A. 은행을 포함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만큼 의견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다.

외담대는 은행권이 오랜 기간 운영해 온 제도여서 상환청구권 폐지가 실제 영업과 리스크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검토해야 했다.

은행들도 그동안 축적된 운영 경험을 토대로 제도 변경을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었다.

Q. 4조5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로 몇 개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나.

A. 약 9000개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지난해 신보의 기업당 평균 보증부 대출액이 약 4억8000만원인 점을 토대로 추산했다.

Q. 기업 한 곳당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

A.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통상 신보와 기보의 보증 한도를 감안하면 약 50억원 수준을 생각할 수 있지만 최종 한도는 신·기보 등과 협의를 거쳐 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