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 여파 드러날까…'서울형 주택금융 통계' 내년 상반기 윤곽

아파트·비아파트 1만 가구 표본 조사…특화 문항 70개

12월 통계지표 생산…내년 상반기 공개 전망

서울 잠수교에서 바라본 반포 아파트 모습. ⓒ뉴시스

서울시가 시민 부동산 자산과 부채, 주택금융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첫 현장조사를 마쳤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총 1만 가구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주요 결과가 공개될 전망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중 ‘2026 서울시 부동산·금융실태조사’ 기획·분석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오는 12월 마이크로데이터 분석과 주요 통계지표 생산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내용은 가구의 거주 및 보유주택 관련 자산·부채 현황, 금융 이용실태, 시장참여 행태 등이다.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각각 5000가구씩 총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별도의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는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조달 방식과 이사 계획, 전월세 거주 이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로 기존 주거실태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웠던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함께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는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지만 전국 대상 조사라 서울시 만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공통 문항을 제외한 서울시 특화 문항만 약 70개에 달한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항목별 교차 분석을 진행하고 주택시장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를 도출할 계획이다. 또 시민 금융 여건과 주거비 부담 등을 심층적으로 확인해 주택 공급 방향성을 확인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주거실태조사는 국토부와 함께 진행하다 보니 문항을 변경하거나 서울시의 특수성을 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며 “주택 관련 자금 마련 방식이나 이사 계획 등을 중심으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가 6·27대책과 10·15대책 등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등 고강도 대출규제를 시행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규제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조사인 만큼 정부 규제 영향도 통계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뉴시스

서울시는 지난 2월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해 정부 대출규제 영향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정부 규제가 적용되기 전 조사가 끝난 통계를 활용한 만큼 실제 영향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당시 서울시는 6·27대책 시행 이후 청년 가구는 평균 6000만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해당 조사는 2024년 조사자료에 대출규제 조건을 적용해 산출한 수치인 만큼 정부 규제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분석에 활용된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2025년 통계에 기반해 올해 집값 변동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해 정부가 규제를 강화한 이후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만큼 서울시민의 실제 주택금융 이용행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주택공급과 금융규제 등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통계가 향후 양측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정부에 재건축·재개발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까지 완화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초 조사인 만큼 특화 문항 70개 중 의미 있는 결과가 얼마나 나올지 확인해야 한다”며 “조사 결과를 다른 통계와 비교하는 등 절차가 남은 만큼 내년 상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