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상자산 AML 빈틈 없나…FATF가 들여다본다

트래블룰·감독체계 이행 수준과 운영 성과 점검

집중 분석 결과 내년 6월 총회서 공개

신종 스캠·범죄자금 추적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국제기준 이행 점검을 강화하면서 한국도 제도 이행 현황과 운영 성과를 점검받게 된다.ⓒ연합뉴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자금세탁방지 기준 이행 점검을 강화한다.

한국도 이번 점검에 참여해 가상자산 관련 제도의 이행 현황과 운영 성과를 검증받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26~30일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열린 FATF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 국제기준 이행 점검 작업이 승인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죄조직이 사기와 스캠, 제재 회피,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등에 가상자산을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FATF는 국가별 국제기준 이행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집중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후속 점검 절차를 앞당기기로 했다.

분석은 가상자산 부문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규모를 보유하면서 국제기준 이행에 미흡한 사항이 확인된 국가를 중심으로 진행한다.

지난 제4차 상호평가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제 도입과 운영 성과를 공식적으로 평가받지 않은 회원국도 자국의 이행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점검 기준은 가상자산 거래 트래블룰과 자금세탁방지 감독 등의 의무를 담은 FATF 권고 15다. 분석 결과는 내년 6월 총회에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은 제4차 상호평가에서 권고 15의 가상자산 부문을 평가받지 않아 이번에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점검받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이행 수준과 실질적인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법제 운영의 효과성을 검토·보완해 향후 제5차 상호평가에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FATF는 분석에서 가상자산 부문의 전략적 결함이 확인된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을 통해 국제기준 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스캠 단지와 연계된 불법 금융 흐름을 분석한 보고서도 채택됐다.

국제 범죄 네트워크의 자금 조달과 이동 구조를 살펴보고, 범죄조직의 사업 모델과 전문화된 범죄 서비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회원국들은 범죄자금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만큼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 범죄조직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금융회사와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심거래 탐지부터 자금 추적·동결, 범죄수익 환수까지 협력 역량을 높일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국은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국내 신종 스캠 범죄의 유형과 수법, 자금 흐름과 대응 사례를 공유했다.

범죄 의심거래의 신속한 거래정지와 금융·통신·수사기관 간 정보공유·분석 플랫폼인 ‘ASAP’을 통한 협력체계도 소개했다.

국내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추가 정비 필요성도 제기됐다.

FATF 회원국들은 미국과 멕시코의 상호평가보고서를 논의하면서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감독, 법인 실소유자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한국도 비금융 전문직과 법인 실소유자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이 충분히 정비되지 않은 만큼 제5차 상호평가에 앞서 관련 법령 정비와 감독·검사체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