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급한데…국토부·서울시 협의 ‘헛바퀴’ 우려

홍지선 "서울시 협조하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 가능"

용적률·그린벨트 등 공급 현안 협의 장기화

고위급 회동 일정도 미정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서울시와의 협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정부는 서울시의 협조가 이뤄지면 연내 신규 주택 공급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규 택지 확보 등 주요 현안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그린벨트 활용 등을 놓고 양측이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접점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홍지선 장관은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연내 추가 택지 발표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저희 요구 사항에 협력해 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장관의 발언은 서울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더라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권 등을 가진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만큼 양측의 입장 조율이 주요 과제로 남아 있다.

다만 국토부와 서울시 사이의 신경전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국토부가 진행한 현장 방문 행사와 관련해 서울시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에 연락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서에 별도로 연락 온 게 없어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와 달리 이날 상계2구역 현장 설명을 듣던 홍 장관은 “서울시에서는 안 나왔나”라며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인가”라고 언급하며 서울시와 입장차를 보였다.

주택공급 방식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해제 등 주택 공급 관련 사안을 두고 협의가 길어지면서 지난 29일 발표된 신규 택지 공급 계획에도 서울 부지는 포함되지 않았다.

홍 장관은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공론화와 입법 과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일단 제쳐두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놓고도 양측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여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지난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서울시와의 실무협의는 아직 진행 중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을 방문한 후 간담회에 참석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홍 장관은 “서울시와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에 실무 협의를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주택공급 전반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뿐 아니라 그린벨트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아직 진행 중인 사안”고 설명했다.

양측 고위 관계자가 회동하기로 한 만큼 회동 결과에 따라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이 우선 만나 협의점을 좁히기로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호준석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서로 사전 조율 후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지선 국토부 장관이) 만날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쪽 모두 의지가 있어 열심히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홍 장관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협력하자고 실무진에서 제안한 상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