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서울시 협조하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1.2배 상향 협의

김포아라 신규택지 반발에는 “자족시설 확충 지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시의 협조가 이뤄지면 연내 신규 주택 공급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과 관련해서도 서울시에 실무 협의를 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연내 추가 택지 발표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저희 요구 사항에 협력해 주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시와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협의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는 지난 28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기도 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와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에 실무 협의를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홍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회동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나면 만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합의가 가능한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는 아직 공론화도 필요하고 입법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이라며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일단 제쳐두더라도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협력하자고 실무진에서 제안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김포아라 신규택지 조성 계획에 대한 김포시 반발과 관련해서는 교통망 확충과 자족시설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 관련 추가 역사 설치를 검토하고 김포아라지구 입주 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 장관은 “김포시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교통 문제”라며 “자족시설 부족에 대한 요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의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며 “기본계획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하고 실시설계와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등 철도망 확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과 연결되는 도로망을 개선하고 김포시가 요구하는 자족시설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