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서울 정비사업 연말까지 3만1000가구 착공 지원”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 방문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준공으로 이어져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올해 말까지 서울에서 민간 정비사업 3만1000가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30일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조합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서준오 노원구청장과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재개발 조합 및 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올해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7만2000가구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서울에서도 연말까지 3만1000가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꾸준히 점검하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주택 공급을 체감할 수 있도록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는 오는 2028년까지 착공하는 정비사업장의 공공기여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상향하는 방안이 담겼다.

동시에 정부는 이주비 대출 한도를 산정할 때 종전자산과 종후자산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상계2구역이 이주 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착공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8·13 대책에 따르면 대책 발표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2027년 취득분은 취득세를 면제하고 2028년 취득분은 75% 감면하는 방안이다.

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정책 효과가 현장에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을 방문한 후 간담회에 참석했다. ⓒ데일리안 이수현 기자

간담회장을 찾은 서준오 노원구청장은 “정부의 8·13 대책으로 이주비 대출 산정 기준이 개선되면서 상계2구역의 이주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며 “공원·녹지 기부채납 기준 완화로 노원구 5개 사업장에서 약 5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게 됐고,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으로 조합원 분담금도 줄어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에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사업을 준비 중인 3구역 등 다른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상계2구역은 내달 중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내년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2200가구로 계획됐지만 정비계획 변경으로 436가구를 추가한 총 2636가구로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