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사업기간 연장 올해만 36곳…공급 속도전 ‘무색’

의정부·안산 등 사업 기간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늘어

사업비도 증가…매매·전월세 불안 속 공급 지연 우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뉴시스

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사업 현장에서는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늘어나면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0일 본지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시를 분석한 결과, 올 1월1일부터 10월29일 현재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된 사업장은 총 3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정부법조타운 S2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사업기간이 2028년 10월에서 2029년 8월까지로 10개월 늘어났다.

‘군포대야미 A-1블록’은 사업기간이 2028년 9월에서 2029년 2월로 5개월 연장됐다. 이는 하수처리장 준공일정 조정에 따른 입주 시점 변경에 따른 것이다.

사업 규모도 일부 변경됐다.

당초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아파트 5개 동, 공공임대주택 3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로 계획됐으나 최고 층수가 27층으로 높아지고 주택 유형도 분양전환공공임대로 변경됐다. 다만 전체 동 수와 공급 가구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됐다.

안산신길2지구에서도 사업기간이 조정됐다. A-6블록은 기존 2027년 12월에서 2029년 10월로 22개월, A-1블록은 2027년 12월에서 2029년 12월로 24개월 각각 연장됐다.

두 사업장 모두 토지보상 절차가 지연된 데다 연약지반 처리에 필요한 기간이 추가로 반영되면서 전체 사업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밖에도 완도중도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은 2027년 12월에서 2028년 6월로 6개월 연장됐다.

제주화북 A-22블록 역시 2026년 9월에서 2027년 3월로 사업기간 종료 시점이 6개월 늦춰졌다. 이와 함께 사업비는 기존 737억3842만원에서 815억5658만원으로 약 10.6% 증가했다.

반면 일부 사업장은 사업기간이 단축되기도 했다.

부천대장 A-1블록은 사업기간 종료 시점이 기존 2030년 3월에서 2029년 1월로 14개월 앞당겨졌다. 같은 지구 내 A-2블록도 2029년 12월에서 2028년 12월로 12개월 단축됐고, A-12블록 역시 기존 2031년 3월에서 2028년 12월로 27개월(2년 3개월)이나 단축됐다.

이는 택지조성과 인허가 등 관련 절차가 당초 예상보다 원활하게 진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사업기간 연장이 장기화할 경우 실제 주택 공급과 입주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과 실제 입주 시점 간 괴리가 커지면서 매매·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공급 물량이 계획대로 시장에 나오지 못할 경우 실수요자들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사업비 증가도 부담 요인이다. 사업기간이 길어길수록 인건비와 자재비, 금융비용 등 각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8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8.7로 1년 전보다 6.0% 뛰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매매·전월세 시장의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공급 일정이 계속 늦춰진다면 주택 부족에 대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동시에 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