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아라 3만7000호 공급…김포시, 교통·재정 대책 선결 촉구

이기형 시장, 긴급 기자회견서 4대 요구안 발표…정부에 수용 요구

이기형 김포시장이 29일 정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김포시 제공

정부가 김포시 고촌읍과 사우동 일대에 3만7000 호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하자 김포시가 광역교통망 확충과 재정 손실 보전 등 실효성 있는 선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기형 김포시장은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발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며, 지역 여건을 반영한 개발계획 수립과 시의 핵심 요구사항 수용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김포아라 공공주택지구는 약 365만㎡ 규모로, 주택 3만7000 호 공급을 목표로 한다.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5년까지로 계획됐다.

김포시는 김포한강2 공공주택지구에 이은 추가 공급이 지역의 교통 부담과 지방재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택 공급에 앞서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이 제시한 4대 요구사항은 ▲광역교통대책 전면 수용 ▲지방재정 손실 보전 ▲실질적인 자족기능 확보 ▲원주민 권익 보장과 합리적인 지구계획 수립이다.

김포시는 대규모 입주에 따른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선교통·후입주’ 원칙을 적용하고, 광역교통대책을 지구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사업을 신규 지구 사업과 분리해 추진하고,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 연장·직결을 위한 사업비와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도로 분야에서는 향산대교·양촌대교 건설, 영사정IC 연결램프 설치, 올림픽대로 개화IC~당산역 구간 확장 등을 제시했다.

김포한강로~올림픽대로 BRT 차로 설치와 운행 보장, 계양~강화 고속도로 전면 지하화도 요구안에 담았다.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차량기지 위치 조정과 신설역 설치를 비롯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행정절차 간소화,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총사업비의 20~25% 투자도 제안했다.

김포시는 공공임대주택 확대로 인한 지방세 손실을 약 1115억 원, 매년 재산세 감소 규모를 약 181억 원으로 추산했다.

이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법정 최소 수준으로 설정하고, 주택 구성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LH 소유 임대주택의 지방세 감면 신청 포기 등 지방재정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전 방안도 요구했다.

주거 기능에 편중된 개발을 막기 위한 자족기능 확보도 핵심 과제다.

김포시는 평화경제특구와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 지역 현안을 지구계획과 연계하고, 유엔 AI 허브와 대학 연구시설, 기업, 공공기관 등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주민 보호와 공간계획의 합리성도 강조했다. 적정한 보상과 실효성 있는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지구계획에서 제외된 영사정 인근 한강변을 편입해 수변친수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김포시의 요구는 시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최소한의 요구”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수용을 촉구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전향적인 대응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의 교통·재정 부담을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김포시가 제시한 4대 요구사항이 향후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