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 응급의료 공백 줄인다…2028년 야간 닥터헬기 뜬다

허종식 의원, 도서지역 이송 지연·야간 대응 한계 지적, 병원선 운영비 지원도 개선

허종식 의원 ⓒ 허종식 의원실 제공

인천 강화·옹진 등 도서지역의 응급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닥터헬기 야간 운항과 병원선 운영 지원, 민간구급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2028년부터 닥터헬기 야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관련 예산 확보와 운항 기준 마련 등 제도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인천 도서·접경지역의 열악한 응급의료 실태를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정 장관은 섬 지역 응급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허 의원이 공개한 해양경찰청의 올해 1~9월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 관할 이송시간 중앙값은 150분으로 전국 평균 62분의 약 2.4배에 달했다.

백령도에서는 선박 이송에 최장 9시간 9분이 걸렸다. 인천 도서지역 응급환자 이송의 59.1%가 야간에 이뤄졌지만, 닥터헬기 출동은 최근 3년간 70.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선 운영 지원도 주요 과제로 논의됐다. 정 장관은 현재 지원 중인 수리비 외에 운영비 지원을 검토하고, 병원선 유류 면세는 재정경제부와 협의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약 126억 원을 투입해 건조한 병원선은 올해 목표 진료일수의 53.1%를 달성하는 데 그쳤으며, 운영비 국비 지원은 2024년 종료됐다.

민간구급차 허가제 개선도 추진된다. 현행 시·도 단위 허가체계로 인해 강화에서 김포, 영흥도에서 안산 등 인접 지역 구급차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강화군에 다른 지역 민간구급차가 출동할 경우 현장 도착까지 평균 45.7분이 걸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허 의원은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신청 시기를 놓쳐 지원이 늦어진 사례를 들며, 의료 취약지역을 고려해 공모를 연 2회 실시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허 의원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섬 지역이 필수의료 지원에서 소외돼서는 안 된다”며 “닥터헬기 야간 운항 예산과 병원선 운영비 지원, 민간구급차 제도 개선이 실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되도록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