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군수품 부실 입찰 지적에 입찰보증금 등 관리 강화

올해 1월부터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 마련

입찰보증금 부과·참가 자격 제한 단계적 추진

조달청이 입주해 있는 정부대전청사 전경. ⓒ데일리안 DB

조달청이 군수품 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 계약이행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입찰보증금 부과를 확대하고 부실 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군수품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점검과 검사 제도 개선도 계속한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6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군수품 무분별한 입찰 참여 근절 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군수품 품질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MBC ‘스트레이트’는 ‘군수품은 로또?’라는 제목의 방송에서 군수품 입찰에 업체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로인해 군수품 하자 발생 등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이에 조달청은 2020년 7월부터 문제가 된 피복, 급식류 등 일반군수품을 방위사업청에서 이관해 군에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일반군수품 공급 실적은 지난해 기준 약 2조8000억원으로 대부분은 단가계약 구매 및 제조 입찰 방식”이라며 “언론에 보도된 무분별 입찰 가능성이 있는 공급 입찰은 전체의 4%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공급 입찰은 국내 제조업체가 없거나 소수여서 제조 입찰로 공고 시 경쟁 성립이 어려운 물품의 경우에만 불가피하게 적용 중”이라며 “보도에 언급된 시험 장비, 계측기, 전기톱 등도 모두 이런 경우”라고 덧붙였다.

올해 1월부터는 ‘무분별 입찰 근절 대책’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조달청은 무분별 입찰 우려 품목과 페이퍼 컴퍼니 의심업체에 입찰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적격심사 포기자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입찰보증금 부과 기준도 강화했다.

올해 8월부터 시범적으로 질량분석기 등 9종에 대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 입찰 건당 평균 투찰 업체 수와 낙찰 포기업체 수를 크게 줄이기도 했다.

조달청은 “올해 2월 군수품 계약이행 실태점검 제도를 새롭게 신설해 현재까지 30회 점검했고, 4월부터는 업체 사전 생산능력 점검을 강화해 68회 점검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군수품의 공급계약 계약이행능력 확인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